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는 ‘강건과 온건의 대북정책-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향하여’제하 학술심포지움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한반도 ▶스마트파워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대북정책에서의 강경과 온건-스마트 파워를 향하여 라는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김상배(서울대) 교수는 ‘스마트 파워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제하 발제에서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이를 적용했다.

▲ '스마트 파워'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김상배(서울대) 교수ⓒkonas.net

김상배 교수는 “하드 파워에 대비되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 둘을 적절히 섞는 스마트 파워라는 용어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처음으로 소개했다”며 ‘스마트 파워’의 개념을 설명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등과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세들은 향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섞는 스마트 파워를 지향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듯이 우리의 국제정치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현실로 부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 파워’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 의미를 말했다.

따라서 그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권력자원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재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을 복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잇따른 강경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으로 포문을 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포괄적이고 확실한 보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다중전략을 구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스마트 파워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나이의 스마트 파워는 세계질서의 운영을 위한 미국의 관심사에서 시발된 개념이어서 하드 파워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비강대국이 그대로 소용하여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스마트 파워의 개념은 행위자 간의 밀고 당기는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개념인식은 스마트 파워의 메커니즘을 행태주의적인 차원에서 너무 단순화해서 이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네크워크 지성’의 스마트 파워 전략이라는 관점이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본격적인 이론적∙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조속히 ‘대결∙배제’에서 ‘화해∙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학순(세종연구소) 위원ⓒkonas.net

이어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와 스마트 파워의 적용’제하 발제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스마트 파워를 논하면서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을 남북관계에 대한 ‘정체성’과 그 ‘변화’를 기준으로 시대구분하자면, 크게 ‘김대중 정부 이전’과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이후’로 나눌 수 있고,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이명박 정부뿐이다”라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세운 남북관계 관련 ‘이익’은 남북관계에서 ‘친북좌파’가 집권했던 ‘잃어버린 10년’을 심판하고 자신의 북한에 대한 ‘대결∙배제’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써 보수세력을 집결하여 자신의 보수정권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MB정부를 비방하는 비약적 논리를 펼쳤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조속히 ‘대결∙배제’에서 ‘화해∙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요사이 치열한 계파정치로 상징되는 국내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닐뿐더러,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동원하려고 하는 보수 지지층은 결국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지자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에서 파탄만 피하면서 현상유지를 선호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화해∙공존’의 정체성 확립과 스마트 파워 적용 전략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무리가 따르는 주장을 폈다.

결국에 그는 “김대중 정부가 이뤄낸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과의 ‘화해∙공존’을 위한 스마트파워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사와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는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면, 이명박 정부는 결국 6.15공동선언정신, 남북관계에 대한 ‘화해∙공존’의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가용 권력자원을 ‘스마트’하게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자신의 성공을 약속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좌측부터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원,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 김상배(서울대) 교수, 사회자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임력백(고려대)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교수ⓒkonas.net

이러한 백 위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패널로 참석한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백 위원이 주장한 ‘화해∙공존’의 정체성에 부합했는데 왜 북한은 핵개발을 했는지? 또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와 Global Korea에 대해 너무 네거티브한 시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반문해 방청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임혁백(고려대) 교수는 “YS와 MB는 정체성의 새장에 갖혀 있다. 그 이유는 둘 다 기독교 장로이고,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반북정서가 강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선과 악의 대결의 축으로 보고 있다”며 더욱이 “MB의 문제는 너무 이념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하고 실용적이지 않다. (대북관계에서) 모든 것이 올 스탑(All Stop), 북한에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인정하자, 그리고 당연히 탈이데올로기로써 북한과 소통해야 한다”고 상식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 환영사를 전하는 현인택(통일부) 장관ⓒkonas.net

이날 현인택(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매우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개성공단 근로자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을 구하기도 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