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유네스코회관(서울 명동) 대회의실에서는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제하 세미나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이하 바른사회),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원장 정인교), 바른FTA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 이날 세미나는 일반시민 및 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net

바른사회는 이번 세미나의 개최의도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움직임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성장해 온 한국에게는 그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는데 “일각에서 대외경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보다 내수 주도형으로 성장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기하의 우리나라 통상정책을 짚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해외수요에 맞춰 수출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현재 한국경제구조의 한계를 직시하여 新수출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 등장과 우리 경제’제하 발표에서 “G20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의 반대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입장에 따라 보호무역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 보호주의 기조에 각국의 비난에 대응해 오바마 미대통령이 언급한 ‘무역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보호주의적 용어는 부양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외교적 수사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함께 보호주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이다”라며 세계경제의 분위기를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무역과 성장, 그리고 제조업의 인과성에 대한 세계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수출과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수출은 제조업을 견인하고 수입도 증가시키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해외수요에 맞춰 수출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현재 한국경제구조의 한계를 직시하여 내수정책보다 오히려 해외수요에 기반을 두고 新수출정책을 개발해 냉엄한 세계시장에 도전한 지난 날의 슬기가 재창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먼저 경제위기하에서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대강 정비와 같은 인프라 사업보다 당장 위급한 수출기업살리기에 재원을 집중할 것”과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원활화 및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한국 경제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개방에 대한 이념적 반대의 주장 및 논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무역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konas.net

한편,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제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정책은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정책이 형성∙유지되는 메커니즘을 기존의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해 내생적 보호이론의 현실적합성을 살펴봤다. 그는 “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필자의 실증분석 결과는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한국의 무역정책 결정은 “산업별 이익집단의 정치적 로비보다는 중위투표자의 성향에 부응하는 대중영합주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송 연구위원은 분석은 “농업에 대한 보호는 농업이익집단의 정치적 역량보다는 농업 및 농민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 여론과 이에 부응한 정부 및 정치권의 행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일반 국민의 농업보호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같은 반개방 심리를 자극하는 이념적 반대와 이에 영향을 받는 대중영합적 정책결정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가장 큰 내부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방에 대한 이념적 반대의 주장 및 논리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이 무역자유화 추진의 대내협상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고찰한 바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도훈(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교(인하대) 교수,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고, 2부 세미나에는 송주호(농촌경제연구원) 팀장이 ‘도하개발의제(DDA)협상, 쌀 관세화’, 최원목(이화여대) 교수가 ‘한미FTA비준, FTA정책 전반’제하의 발표를 각각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