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서울 중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의)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야당과의 '대리투표' 논란을 놓고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같은 당 유일호(서울 송파을)의원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투표방해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 방해행위로 기본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29차 포럼. 이 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초청 강사로 참석해 '미디어법 정국의 본질과 앞으로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날 포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나 의원의 인기도를 실감케 했다. ⓒkonas.net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나경원 의원은 30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미디어 관계법과 관련해 '기본'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그 놈의 헌법"부터 거론했다.

 나 의원은 "나라의 근간은 헌법인데도 대통령을 지낸 분이 '그 놈의 헌법'이란 말을 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은 법을 지키면 손해고, 나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팽배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는 30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7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평균정도의 법질서 준수만이라도 이루어 졌다면 10년 동안 추가 1%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과도 연계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다"며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계몽도 해야 하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노동운동을 예로 들고는 "(노사관계가)대립적이고 투쟁적이며, 비타협적이고 해서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준다"면서 "외국에 비해 우리의 법 집행은 관용적"이라고 말했다.

▲ 나경원 의원 ⓒkonas.net

 이로 인해 "우리의 노사(勞使)문화는 외국에 비해 결과적으로 불법파업일수가 많고 엄청 차이가 있어 이제는 선진 노사로 가기 위해서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불법복제 등을 예로 들며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의 경제는 좀먹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법이 산업으로서의 기반이어서 중요하다"며 최근 개정돼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저작권법과 관련 "법을 만들고 시행해도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례로 들었다.

 즉, 학교의 창문을 온전한 상태로 둔 유리창과 조금 깨진 유리창을 둘 때 온전한 유리창에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지만 조금 깨진 유리창에는 학생들이 너나 없이 돌을 던져서 완전히 유리를 깨뜨린다는 것이 '유리창 이론'이라며, 이와 더불어 자동차의 엔진을 더한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또 합법시위와 평화시위를 대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야기된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시위 대응이 잘 못된 경우도 있고,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오해를 사게 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정부는 평화시위로 보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합법시위와 평화시위는 분명히 다르다. 촛불시위 주도자는 평화시위의 이름으로 대로에서 시위를 했다. 이것은 평화를 위장하고 대로를 점거한 것으로 분명한 불법이다. 첫 단추가 잘못 돼 나중에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며 "이제는 합법시위와 평화시위를 구분하고 합법으로 위장한 불법평화시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율사출신 답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양형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양형은 약하다. 아무리 범죄를 크게 해도 15년이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논란에 앞서 형벌을 엄격히 해야지 온정주의나 책임회피주의도 배격해야한다"며 "헌법이 제대로 서야 국가 브랜드도 올라간다. 경제 규모가 10위권이면 뭐하나?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헌법이 서야 국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 가장 기본은 법과 질서, 헌법이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미디어법의 본질과 앞으로의 정국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야당의 제기나 주장을 반박하고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22일 투표현장에 본인도 들어가지 못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포럼에 앞서 회원들이 故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 이 날 김현욱 이사장은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진력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박세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분의 뜻이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가 나서 노력하자"며 묵념을 제의했다. ⓒkonas.net

 이 날 포럼에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참석해 당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의원 자리에 앉아 자신이 찬성 표시를 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취소를 하는 등 12번이나 취소 행위를 반복해 4분 간 총 24번의 찬성, 취소 입력이 왔다갔다하는 등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런 사실과 관련해 민주당 최규성 의원에 대해 유 의원이 자신의 좌석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찬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취소' 버튼을 누르는 등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 의원 누구든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장 및 복도 폐쇄회로화면(CCTV), 속기록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이 날 포럼에는 나경원 의원의 명성만큼이나 많은 회원들이 대연회장을 가득 메웠으며, 회원들은 강연에 앞서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타계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을 위한 묵념을 올리며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