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에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이면서 빈번하게 한중 전략대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를 확대해 양국 간의 협력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말했다.

 김 원장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간 정치 군사 신뢰 또한 구축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증진시키는데는 중국과의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이종구)와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공동으로 주최한「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 안보협력」주제의 안보세미나 환영인사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우회와 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날 안보세미나에는 백선엽 대장을 비롯한 군 원로와 성우회원, 재향군인회원,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와 회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원장은 이 날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클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향후 안정과 평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과 중국간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사회분야를 제외하고 정치군사에서의 뚜렷한 성과가 없이 거의 답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중국을 방문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군사적으로 교류협력과 진전이 없는 이유로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류가 왕성한 반면 정치 군사적으로는 거리가 있고, 특히 중국의 체제는 당과 군이 지배하는 독재체제로 여전히 당·군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인치(人治)라는 요인에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북한에 더 경도(傾倒)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어 핵문제 인식도 갭이 크고 우리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해결하려는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현지 방문 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중국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 강압적인 해결보다는 잘못해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핵을 보유한 상태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로는 "대북 인식에서 중국과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있어 북한은 연민의 대상이고 가난하고 빈사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북한이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자주성을 급과 옥조로 삼고 있어서 몰아 부쳐서는 그 자체가 (한반도에서의)안정을 해친다고 보고 있기에 이런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