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한 국가의 역량이고 권력인 시대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의 차단은 대규모의 사회적 패닉(panic)을 불러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리적 테러 혹은 공격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함께 구사된다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상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주요 금융망의 마비와 결합되어 사회적인 대공황이 유발되어 우리 기업들이 도산해 순식간에 남북한 경제력이 비슷해지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송영선(친박연대) 국회의원이 주최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과 대응책’제하 포럼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konas.net

 17일 송영선(친박연대) 국회의원이 주최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과 대응책’제하 포럼에서 차두현(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사이버 테러, 한국은 안전지대인가?’제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 "정부 각 기관의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이버 방어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차두현(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konas.net

 차 실장은 지난 7월 7일 발생한 DDos 공격으로 “정부 당국은 공격 주체로 북한을 강력히 의심했으나 야당 및 민간 보안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북풍’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까지 정확한 공격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DDos 공격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부 전산망 및 주요 금융·언론기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장난’이상의 의도가 있었고 공격 주체가 누구든 간에 더 큰 악의를 가지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잠재적인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전반적인 국가 지식·정보체계의 시각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를 식별·보완하는 작업의 필요 ▶위기관리 및 사후조치의 연계 :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경우의 행동 지침 역시 SOP를 마련할 필요 ▶민간 전산망에 대한 보호조치 동시 강구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차 실장은 “현재 분산 관리·운영되고 있는 정부 각 기관의 사이버 테러 대응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이버 방어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엔프로텍트(nprotect)로 알려진 주식회사 잉카인터넷의 장화철 부사장은 ‘최근 사이버 공격의 현황 및 대응방안’제하 발제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유출을 비롯해, 해외 계좌로 대규모 이체를 통한 국부의 유출 등이 가능한 것이 DDos공격이었다며 이것은 “DDos공격은 (정확히) 사이버 테러이며, 우리가 DDos공격을 보는 관점이 천둥번개 위험하다고 귀만 막는 격”이라며 사이버 안보의식이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따라서, 장화철 부사장도 인터넷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보안관련 기관 및 보안 전문 회사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차두현 실장과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흥광(NK지식인연대. 전 북한컴퓨터기술대학 교수) 대표는 “북한은 소프트웨어산업을 급속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총괄지휘체제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들을 정비, 합병하는 등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과 “‘혁명자금’으로 불리는 재원이 김정일이 선택한 대상에 집중 조달된다. 외화를 비롯한 많은 국가재원이 내각의 재원조달체계에서 관리되며 정책추진순위에 따라 IT기관들에 공급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DDos공격'에 대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가사이버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정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 틀 속에서 사이버 안전 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이버 테러’에 대해 법률적 대안을 제시했다.

▲ 11번째를 맞은 이날 포럼에서 패널 및 참가 의원들은 기념촬영을 했다.ⓒkonas.net

 한편, 송영선 의원의 주최로 열리는 ‘송영선포럼’은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주제와 관련 전문가들의 탁월한 의견제시로 적절한 해법을 찾아왔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김동성, 김소남 의원이 참석했고,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과 국방부 및 통일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11번째를 맞은 이날도 역시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