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예산감액으로 간부인력확충이 어려워져 병 복무기간 단축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증원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이행 완료시점을 2014년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부증원과 전력증강이 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역병 수를 줄이고 복무기간 단축도 그 이행에 맞추어 완료해야 한다"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완료 시점을 4년 뒤인 201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방비를 더 긴축적으로 책정하면 간부증원 없이 병력만 줄여 결국 '국방개혁'이라기보다는 '국방력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병력을 줄이려면 기술군 지향을 위한 전력증강비를 논외로 하더라도 병력운영비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목표 완료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병 15만9천여명을 감축하는 데 연간 인력운영비가 141억원 절감되고, 간부를 3만2천724명 증원해 유지하는데 연간 6조1천41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결국 6조1천2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병사 수만 줄이면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육군의 방위력개선 소요재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조7천억원이 축소되었고 2020년까지 17조2천억원이 추가 삭감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수도방위사령부 개편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보병사단 개편이 2014~2018년에서 2016~2020년으로 각각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육군개혁 예산 축소로 "K-21 장갑차 전력화가 늦어져 20기계화보병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K-200 장갑차가 102기갑여단과 8기계화보병사단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갑차 없는 기갑여단과 기보사단이 국방개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102기갑여단 예하 기계화보병대대에는 54대의 K-200 장갑차가 배치됐어야 하는 데 현재 5대뿐이라면서 2010년까지 1군지원사령부 예하의 경자동차대대 트럭으로 기동훈련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기계화 보병대대'가 아닌 '차량화 보병대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선(先) 전력증강'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병력감축과 부대구조개편만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군 통수권자도 '국방개혁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상황에 직면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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