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일치된 행보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로명 이사장은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제21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북핵 문제는 미-북 양자대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9일 오전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 국가전략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공로명 이사장 ⓒkonas.net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북 양자대화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타인버그 국무부장관의 말을 언급, "미 정부는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고 미-북 양자대화는 이런 미국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미-북 양자간에서 교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6자회담에 나온다는 것보다는 얼마나 진지한 다"고 말했다.

 공 이사장은 또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서 극복해야할 문제는 미 오바마 행정부가 떨어지는 국내 지지율 속에서 외교적 업적 때문에 조급한 타협책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양차에 걸친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그칠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국제공조에 우리 외교역량이 문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와 더불어 "김정일 이후가 문제되고 있다. 갑작스런 사태를 포함한 비상대책이 문제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 내의 급변상황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를 바닥에 깔고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대비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우리의 준비의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핵문제 해결이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오면 한반도 장래 문제가 논의의 화두가 될 것이므로 그 때를 대비해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주변국과 한반도 관련 국가와 서서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우선 민간차원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시야에 넣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이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에 앞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핵 문제는 15년 세월이 흐르고 있는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슈로,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의 집념과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한국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신념의 대결은 종착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속에 있다"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미래와 관련해 우리는 각종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 예의 분석하고 각 상황들에 대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포럼 개최 배경을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