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선군정치와 관련한 토론회는 간혹 열리고 있지만 군사경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공개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은 무척 드믄 일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26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들이 세미나에 임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세미나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북한에서의 군수, 군사경제는 전체 북한경제 전체의 관점을 놓고 볼 때도 빼놓을 수 없고 군사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내지 4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많게는 70내지 80%에 육박한다는 발언도 언급되었다.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수경제와 인민경제 실태'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북한 군사경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면서 "북한의 군사경제는 군사적 관점에서 총체적 군사적 노력의 지표이면서 군사력의 수준과 추후 군비증강의 핵심적 결정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사경제에 대해)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상황으로 이는 북한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군사경제 이해의 어려움, 혼선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은 북한 군수산업은 크게 당과 인민무력부의 2개 조직에 의해 지도·통제 및 관리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평양·남포벨트, 신의주, 순천, 함흥벨트 등 8개의 중소형군수산업지대가 벨트형으로 배치되고 평안도, 평양, 자강도 등 중서부 이북 지역에 전체의 3분의2가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고 "전체 군수공장은 전문 완성품 및 부품공장, 병행공장, 일용직장, 연구·생산공장으로 구성되며 총 약 300개 전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군사경제는 "은폐부분을 적출하고 실구매력을 반영하는 경우, 최근 실군사비는 재정대비 15%대가 아니라 30%를 상회하며, 달러로 환산할 경우 2005년 현재 7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평했다.

 그는 또 "북한 군수산업은 전시를 대비해 지역별로 2중, 3중의 중복투자와 자급체제를 지향한 결과, 전체 300개 전후로 추정되는 군수공장들이 8개의 벨트형으로 후방산악지역에 중점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또 엄청난 과잉고용과 낮은 가동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와 관련해 "200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것처럼 향후 2012년까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형식 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고 전제하고는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추진하는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당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한의 국민경제 정책 차원에서 자원 모집과 분배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1990년대의 경제위기로 인해 자생적으로 성장했던 북한의 시장 등 현재의 경제제도와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고 했다.

▲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 ⓒkonas.net

 한편 이에 앞서 김동규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김정일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함께 북한경제를 전망했다.

 김동규 명예교수는 "김정일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과 생존전략이라면 최신예 군사무기와 핵 개발에 의한 벼랑끝 전술이라는 막다른 길로 통하는 군사적인 모험주의"라고 했다.   
 
 김 교수는 "당위론적으로는 북한 김정일이 '총을 버리고 포크' 선택지를 취해야만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과 포크를 동시에 가지려 하거나' '끝내 총을 버리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민족적 비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1994년 최초로 영변 핵 시설의 문제가 대두돼 미국이 핵 시설 폭파의 D-day까지 잡았을 때 그대로 실행했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것이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고양이를 키워 호랑이가 되고 만 꼴이라며 "김정일은 지금 세계사의 흐름은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모 어록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Net-work로부터 나온다'는 나카다야스히코 의 명언이 진리임을 개닫고 국제사회의 대명천지로 나오는 것만이 자신과 2천만 북한주민들의 유일한 살길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핵 포기와 대화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날 김동규 명예교수가 강연한 기조강연문 전문 내용임.

                     김정일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북한경제의 전망

오늘날의 김정일의 군국주의적인 통치이데올로기는, 1993년 소위 '인덕정치론'으로부터 시작하여 96년의 '붉은기 사상', 98년 '광폭정치론'을 거쳐 98년 8월에 내세운 '강성대국론'과 그리고 1999년 6월의 '선군정치론'으로 변화 발전된 것이지만 그 뿌리는 이미 김일성이 통치했던 1973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국정의 중심지표로 천명한 '3대혁명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이른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론'에서, 사상혁명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서 이것은 남한사회에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지하조직을 양성하여 사회주의적 계급혁명으로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는 최종목표에서 생겨난 '시멘트 전술'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술혁명은 자본주의 시장적인 과학기술의 연구와 상품생산이 아니라 군사무기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1978년 당 창건 3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국제외교 관계에서 '벼랑끝 전술'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문화혁명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수단에서 '우리민족제일주의' 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그럴듯한 한미일간의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데 이용한 소위 '갓끈전술'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3대 국정목표의 자체적인 성취평가에서, 사상적인 시멘트 전술은 1980년대 소위 주사파가 남한의 대학가를 휩쓸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일련의 성과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으나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자 실망하면서 부정적인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또한 문화면의 갓끈 전술도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과 탈 민족주의적 민주자유화의 국제추세로 그 효력이 상실되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희망과 생존전략이라면 최신예 군사무기와 핵 개발에 의한 벼랑끝 전술이라는 막다른 길로 통하는 군사적인 모험주의인 것이다.

이것은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권을 떠안은 김정일로서는 완벽한 권력승계에 대한 불안감에서 무엇보다 군부의 동향에 신경이 날카로워 지면서 자연히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론을 내세우면서 더욱 강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김정일은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모택동의 명언을 이미 터득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신념이 북한을 군사모험주의적인 국가통치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모험주의라는 생존의 마지막 카드만을 쥐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과연 죽을 때까지 끝내 총을 버리지 않을 것인지(1) 아니면 총과 포크를 동시에 가지려고 할지(2) 또는 총을 버리고 포크만(3)을 택할지에 대한 기본선택지를 두고 현실론과 당위론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전망해 보겠다.

우선 당위론적으로 본다면 제(3)의 선택이 남한과 세계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가장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김정일 체제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두렵고 어려운 선택지로 피하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의미하므로 중국과는 달리 북한사회의 대외개방은 곧 김정일체제의 종말과 직결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