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표는 ‘동양적 실용주의의 역사적 전개’라는 주제의 제 127회 현대사 강좌에서 “정치는 공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와 전의를 상실케 하는 겸애사상, 염치를 없애는 무위장생 등은 나라를 망칠 수 있으며, 공짜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부국강병”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중시한 실용주의의 “과학중시, 민본사상, 부국강병, 법치주의, 공직자의 솔선수범 등은 2009년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실용주의의 핵심은 ‘실사구시’로 이것은 “현실과 사실을 기초로 옳은 방향을 찾는 것”이며, “실용주의는 첫째가 부국, 둘째는 강병을 지향하는 것인데 북한은 강병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빈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용주의는 개방정책을 지향하고 무역을 장려하며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발전시키는데, 약 2천 7백년 전에 관중이 한 말을 모아 놓은「관자」에 의하면 “인간은 곳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문제가 해결되면 영욕을 한다”고 하여 “정치의 제 1원리는 부국이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관중은 정치의 목적이 ‘백성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여 세금제도를 개혁하여 사유재산을 늘리도록 했고, 직업별로 21개 거주지를 구분하여 동종 직종끼리 거주케 함으로써 상공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부국의 기틀을 마련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였다고 말했다. 

▲ 조갑제 대표가 제 127회 현대사 강좌에서 ''동양적 실용주의의 역사적 전개''란 주제로 관중의 실용주의 정신과 부국강병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konas.net

 특히 관중의 정치사상은 법치주의로 “성군은 나라를 통치할 때 법에 의존할 뿐, 마음에 기준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고위층이 먼저 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위정자가 명심해야 할 국정운영의 5가지 원리로 “토지는 정치의 기본이다, 조정은 사회질서의 중추이다, 시장은 물자수급의 기본이다, 화폐가치는 경제가치의 척도이다. 군비는 국력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정치인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0년간 환공과 관중과 포숙이 주축이 되어 패권국가의 길을 걷던 제나라는 관중이 사망하자 간신들이 득세하고 환공의 사망 이후 후계자 문제로 사분오열되어 2개월간 환공의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정국이 혼란스럽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또한 관중의 노선은 동양적 실용주의 노선으로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前 대통령과 이승만 前 대통령, 일본의 명치유신, 제갈량, 등소평이 모델로 삼고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성공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는 20년전인 오늘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라며 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한 반면 아시아에 공산국가가 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 공산화 이전에 민주주의를 맛본 경험이 있어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가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들불처럼 번진 반면, 아시아 공산국가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럽의 공산주의는 내부에 민주화 세력이 있어 이들이 변화의 주체세력이 되었지만 아시아의 공산국가는 내부에 개혁세력이 없다”는 점이며, 베트남이나 중국의 개혁파는 “민주화 세력이 아닌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은 공산치하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아시아 공산국가의 지배층은 스탈린식의 강압적인 탄압으로 민주화 세력이 자랄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때문에 김정일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면 동유럽처럼 무너진다고 확신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며, 지난 15년간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화정책이 아니라 공존정책”이었다고 말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북한내에 친한 민주파를 만들어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