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성 지원병(兵)'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도 군에 복무할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국방부가 여성 병역 이행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 여성 복무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자원해 입대하는 여성 병사가 남성 병사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지, 여성이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성 지원병제가 병역의무의 남녀 형평성에 맞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지원병제가 도입된다면 여성 병사를 배치하게 될 직위(특기)는 물론 여성 병사가 생활하는 병영생활시설의 정비 소요와 정비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방안을 비공개 책자인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병역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2011년에 가서 (시행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이 51만여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지원병제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을 넘겨 2015년~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들을 전투병이 아닌 기술직위 쪽으로 배치한다면 지원병제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병사로 근무한 뒤 전역하는 여성들에게도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