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와 5.5%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각종 지표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가 ‘출구전략, 언제가 적기인가?’제하의 좌담회를 한국관광공사 3층에서 24일 열었다. 바른사회 측은 “너무 빠른 출구전략은 더블딥 가능성을 높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따라가는 우를 범한다는 주장과 시중에 지나치게 많이 풀린 통화로 인해 앞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좌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 좌측부터 윤창현(시립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최창규(명지대) 교수, 조중근(장안대) 교수ⓒkonas.net

 이날 조동근(명지대) 교수는 ‘출구전략’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금리 인하, 정책자금 공급 등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정상화’조치로, 출구전략 시행의 때를 놓치면 더 큰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시행의 ‘객관적 조건’도 존재한다기 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는 “내수보다는 외수, 곧 다른 나라의 상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출구전략에 있어서 먼저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며 “겨우 시작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대공황의 교훈을 참고한 조심스런 정책운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위앤화 절상국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런 환율정책과 재정 및 통화정책간 공조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최창규(명지대) 교수는 “우리 경제의 최근 급격한 회복은 정부의 시의적절한 재정지출확대와 통화신용정책 완화 등에 힘입은 바가 크며, 더블딥은 우리나라의 출구전략보다는 대외적인 여건, 즉,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라며 “광의의 의미에서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이며 협의의 출구전략도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같은 시간에 출구를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국제공조는 해답이 아니라고 보이며 출구전략은 각국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조중근(장안대) 교수는 “경제정책은 항상 입안에서 시행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 경제전망에 대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것을 제시했다.

 즉, 조 교수는 “실정에 알맞은 출구전략을 세워놓고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여부, 금리인상 시기, G20 국가 간 공조와 주요국의 출구전략 시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급한 시행이나 실기로 인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조중근 교수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약화된 성장동인을 회복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기업규제의 지속적 철폐, 과거 지난 정부에서 지나친 평등복지의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요인들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성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