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화통일시민연대는 25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선근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한 민족공존은 어렵다”고 운을 뗀 뒤, “북한핵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주국방하려는 생존의지였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정당방위라고 말하고, 북한핵의 해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 송선근 이사장 축사 ⓒkonas.net

 그는 또한 “중국은 공산화되었어도 미국 경제를 언제든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월남은 공산화 전에는 평화도 경제도 없었지만 적화통일 된 이후에 평화도 경제발전도 이룩했다”며 “민족공존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부소장은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전망은 무엇인가?’의 발제에서, 먼저 서해 충돌사태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북측의 대응이 일상적 대응을 벗어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박 부소장은 북 측의 주장을 근거로 “북한의 해군 경비정이 임무수행을 마치고 자기수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대응사격이 이루어졌다”며 남측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우리 정부의 과응 대응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2004년 개정된 해군 교전규칙이 이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라 우발적 충돌이 교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우발적 사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대결적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대결격화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을 이미 뿌려 놓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잉대응이 있었다면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가?에 대해 “다양한 대화 흐름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가진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미흡과 충동 방지의무 소홀”을 거론했다.

▲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 부소장 ⓒkonas.net

 박 부소장은 또 “2분간 교전설이 진실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북한이 남한의 무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제반 정세를 고려해 적극적 대응을 자제한 것”이며,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부소장은 ‘그랜드 바겐안(일괄타결)’에 대해서도 “대화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대결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실현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해서 박 부소장은 “MB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진정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 흐름을 지연 하면서 고립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19일 한미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굴욕적”이었다고 비난했다. 형식면에 있어서는 “중국에 체류했던 2박 3일에 비해 1박 2일이었고, 한국 국민과의 접촉없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박하고 한미정상회담만을 하고 주한미군기지 방문후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며. 내용면에서도 “불평등한 한미 FTA를 더욱 개악하도록 했으며,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부소장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MB정부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대결정책과 노선의 일대 전환이 선결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즉, 대북 대결정책은 남북의 대결구조와 분단구조를 온존시키기 위한 내부 정치용 정책이며 그 피해자는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들“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대중적 압력을 형성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MB정부에게 강제해 내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대북 쌀지원 요구투쟁, 금강산 개성관관 재개 촉구운동,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적 지원재개 촉구운동, 남북 자주적 교류 실현투쟁, 6․15 10․4선언 이행투쟁들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북한은 금강산관광객 유감 표명과 개성공단 출입제한도 해제했고 추석 이산가족 방문도 했는데, 우리 당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느긋하다”며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 쌓은 민족의 자주역량을 단지 前 정부에 대한 혐오 때문에 날려버렸다”며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