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공군조종사 대량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김종탁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 차원에서 조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원 조정과 예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 공군과 민항이 협의체를 구성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은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조종사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konas.net

 주제발표를 통해 김종탁(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여건상 소명주의 기반의 공군이 시장주의 기반의 민항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 적정 인원의 조종사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 조정을 통한 비행대대 조종사 충원율 제고 및 대령 진출률 보장 ▶조종군무원 정원 확대를 통한 조종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제 2의 전문가로서의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항공수당 및 항공수당가산금의 과감한 증액 지급 등의 4가지 주요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탁 박사는 ‘공군 조종사’란 “보람, 명예,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소명주의자로 육군, 해군 장교와 달리 직접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항공우주력 발휘의 핵심 주체”로 ‘고난도 직무’와 G-LOC(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상실), vertigo(정신적 혼란), 고사망률(사망률 0.12%/년)을 안고 있는 ‘고위험 직무’의 특성을 지녔으며 고비용∙장기간 양성이 필요하다는 직업적 특성을 설명했다.
 
 김종탁 박사는 인력운영, 업무 환경, 생활 환경 면에서 조종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지원전역의 원인은 한마디로 ‘비전 부재’로, 현재의 대량 지원전역 분위기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군 조종장교 및 일반장교, 조종사의 배우자 16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박사는, 과도한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대령진급 미보장을 주된 사유로 조종사는 62.9%, 조종사의 배우자는 53.5%가 의무복무 후 민항 진출 의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박사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 차원에서 조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원 조정과 예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 공군과 민항이 협의체를 구성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은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조종사의 긍지와 사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전투기 탑승 경험을 밝히면서 "그렇게 힘든 비행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급여와 복지 여건까지 열악하니 어떻게 장기 복무를 버텨내겠냐?”며 공군 조종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konas.net

 본 토론회를 주최한 김무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군이 안정적으로 작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조종사 인원이 기수별로 약 52명이다. 예상 잔류 인원은 기수별 평균 34명 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정년과 불안한 승진, 부족한 월급, 자녀들의 교육문제, 특히 비행 중 겪는 육체적 고통 등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매년 적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조종사들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민항 조종사 수요의 증가로 공군 조종사 대량 유출 사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짧은 시간이나마 KF-16전투기를 타고 비행을 해 보았다.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경험을 밝히면서, “그렇게 힘든 비행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급여와 복지 여건까지 열악하니 어떻게 장기 복무를 버텨내겠냐?”며 공군 조종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어 국방부 장수만 차관은 장관의 축사대독을 통해 “최근 북한의 잇단 긴장조성 행위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다양한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의 변화에 지혜롭게 맞서 나가기 위해 ‘일류국방경영’, ‘강한군대’, ‘국민의 국방’을 국방운영기조로 표방한 가운데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경영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한나라당) 전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서종표(민주당), 이진삼(자유선진당), 김옥이(한나라당) 등 의원들과 이계원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konas.net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희태(한나라당) 전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서종표(민주당), 이진삼(자유선진당), 안규백(민주당), 김옥이(한나라당), 김정(친박연대), 정하균(친박연대) 등 의원들이 참석해, 여야를 떠나 국가안보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자리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