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보호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주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및 열린북한 주관으로 ‘북한 반인도범죄 ICC 예비 조사와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를 위한 탈북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가 있었다.

▲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의 압제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konas.net

 조사위는 올해 ICC에 예비조사를 요청하고, 내년에는 유엔 차원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11년에는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건을 유엔에 상정하여 2012년에 김정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 150명의 탄원서를 받았다.

 조사위는 “지난 11월 6일 ICC에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로마조약 15조) 제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ICC 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조사가 이뤄지면 곧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ICC에 공식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9일 헤이그로 가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체험담을 직접 증언”하고,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10일 ICC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CC 예비 조사 요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엔 차원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지난 3월 수단의 현직 대통령 알 바시르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 시작은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구성부터였다.”고 말했다.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태진 대표가 탄원서를 낭독하고 있다. 처음에는 100인의 탄원서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탄원에 동참한 인원이 150명으로 늘어났다.ⓒkonas.net

 150인 탈북 피해자는 ICC 예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또 유엔 산하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언제든지 ICC와 인터뷰, 조사, 및 증언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탈북자 나모(46․남) 씨는 “지난 2005년 탈북하다 적발돼 보위부 구류장에서 철장에 손을 묶어 공중에 매달리는 고문을 시키는데 20여 분만 지나도 가슴으로 피가 몰려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모습이 비둘기 같다고 해서 ‘비둘기 고문’이라고도 불린다”고 말했다. “안전부에서 15일간 조사받는 동안 끊임없이 ‘한국 사람을 만났나’, ‘기독교를 접했나’고 물어봤고 끝까지 부인한 끝에 노동단련대 6개월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탈북자 김 모씨가 북송 이후 북한생활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현 10세)도 함께 참석했다.ⓒkonas.net

 김모(33ㆍ여) 씨는 “중국으로 탈출해 한국남성과 만나 아들을 낳고 살다 지난 2003년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때 2살 된 아들과 함께 송환됐는데 보위원들이 ‘한국 종자를 낳았다’며 구둣발과 주먹으로 차고 닥치는 대로 맞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구류장에서 한 끼 식사로 죽을 줬는데 난 먹지 않고 아들이 울 때 조금씩 입에 넣어줬다. 구류장 위생상태가 나빠 아기가 대장염에 걸려 열이 40도가 넘을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탈북자 이모(42․여) 씨는 “지난 2005년 8월 3일, 임신 7개월 상태에서 중국에서 체포됐다. 북송 이후 출산일까지 계속 폭행을 당했고 아이를 출산하자 군인이 숨을 막아 아이를 죽였다. 살아 있다면 올해 11월 29일, 4살 생일잔치를 해줬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 탈북자 정광일씨는 북송된 후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가 10여 명 있다.ⓒkonas.net

 5번이나 강제 북송된 탈북자 신모(44․여)씨는 “두만강을 건너다 물살에 쓸려 빠져 죽은 사람도 숱하게 보았고,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죽거나 인간보다 못한 대우를 당한 사람도 수없이 보았지만 끝까지 살아 남아 내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좋은 날을 맞기를 기다리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탈북자 정모(47․남)씨는 “1999년 북한에서 간첩이란 죄목으로 회령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비둘기 고문, 펌프고문, 감식고문 등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매일 평균 4시간의 취조동안 고문을 받았고, 2000년 요덕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요덕 수용소에서 최소한의 식량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2003년 4월 12일에 풀려나, 같은 해 4월 25일날 중국으로 탈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용소에 의사는 없고 수의사가 있어 왜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냐고 묻자, 너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을 치료하는 것은 수의사가 맞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로 명칭 변경을 통일부에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탈북자 150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한 탄원서를 ICC를 비롯, 유엔 사무총장,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566,045명에 달한다.ⓒkonas.net

 한편 이러한 국내의 움직임에 대해 캐나다의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세계 각처의 인권활동가 및 지식인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특히 ‘관리소’나 ‘교화소’에서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광범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반인도범죄 피해자들의 탄원을 지지하는 별도의 탄원을 ICC에 제출하고, 이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그 회원국 그리고 유엔총회 및 그 회원국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탄원(Appeal for Action)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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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ICC에 보내는 탄원서 전문임.

 친애하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검사 (Luis Moreno-Ocampo),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희생자) 및 생존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저질러진 극단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로마법 제7조에 정의된 반인도범죄인지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선생님께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에게 우리가 견디어낸, 그리고 지금도 수십만의 동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