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7년 국무회의 의결로 2014년 6월까지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6개월 단축키로 했다. 그런데 4일 현재 현 제도로 군 복무기간 단축이 69일이 단축되었다.

   이런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놓고 수정 대 원안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육군의 복무기간을 18개월이 아닌 22개월가량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방위는 이날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18개월(육군)로의 단축' 원안에 대한 수정을, 민주당 의원들은 원안 고수를 각각 주장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18개월 단축에는 유급 지원병제 도입, 기술병 유입, 간부비율 40%로 조정 등의 전제가 있다"며 "복무기간도 단축하고 전투력도 높이는 윈-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개혁 2020의 원안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폐지, 비전투부대 아웃소싱 등을 원칙대로 해나간다면 복무기간 단축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적이 갖고 있는 칼이 녹슬고 있다고 위협이 줄었다 할 수 없다"며 "더욱 위험한 핵을 가지려 하는 만큼 그 위협을 착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18개월 단축안'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부사관 증원, 전.의경 전환복무,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중지, 유급지원병제 등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조건이 현재의 국방예산 및 국방개혁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앞서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유승민 의원의 안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복무기간 조정시 병역법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장수만 국방차관은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 발표로 이익관계가 형성돼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정부가 행정조치로 이익관계를 조정할 경우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군 복무기간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결정을 국회와 정부가 서로 미루는 듯한 모양새였다.

   다만 장 차관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법체처의 법령해석위를 통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원 수급, 법령 해석 등을 봐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법제처에 의뢰를 해놓았지만 국방부 단독으로 (복무기간 조정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 통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유승민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간 핑퐁을 할 게 아니라 국방위는 표결로라도 (내 법안에 대한) 국방위의 의사를 밝히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 재량의 복무기간 조정 가능범위에 대한 법 개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복무기간 단축 중단이 가능하냐'는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법제처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보이지 않지만, 적절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법 적용.해석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 법 적용으로 현 군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답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국회와 정부는 서로 미루기 작전을 벌리고 국방부는 소신없는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