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은 한국평화학회(회장 한용섭)와 공동으로 ‘그랜드바겐과 동북아 평화협력 과제와 전망’제하 정책세미나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한 미국∙중국∙북한의 입장을 관계 전문가가 각각 살펴보았다.

▲ 왼쪽부터 박영준(국방대) 교수,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한용섭(국방대) 교수,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박종쳘(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konas.net

 김영호(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은 6자회담 개최 이전에 북미양자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미 간 만남은 가능하지만 이 회담에서 ‘실질적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방북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김영호 교수는 “미국은 ‘그랜드 바겐’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유엔을 통한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랜드 바겐’ 방안의 구체적 내용물을 보즈워스 특사가 북미회담을 마친 후 5자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은 체제 실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이라는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그랜드 바겐’방안과 추진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태환(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센터장은 “그랜드 바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로 ‘모호성의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중 전략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또 이태환 센터장은 “이를 기초로 한,미,중의 대화를 활성화해 한반도 위기관리 체제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북한학과의 유호열 교수는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북한의 최초 반응은 핵문제는 북미간 해결할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북미대화가 가시화되면서 그랜드 바겐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유호열 교수는 “현재까지 북한의 유화적 대외자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단순히 북미협상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제재완화를 위한 미봉책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충실하면서 공동 조율된 정책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섭 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 패키지 협상과 그랜드바겐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지만, 포괄적인 검증의 기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다면 6자회담을 재개해 시도해 볼 만하다”며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음을 감안할 때 비핵화는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므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일 삼국 협력의 지속 발전, 신아시아 외교의 활성화,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그랜드바겐을 살펴봤다.

▲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konas.net

 황진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8.15경축사에서 제시된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그랜드바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여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의 한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