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관희, 손양훈, 안종범, 이헌, 최창규)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기재위)이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이익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은 2007년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사항이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개혁과제로, 공공기관의 만성화된 방만한 운영은 민간부문의 역량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들을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지만 획기적인 개선이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어지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기업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한편 경제의 ‘효율(구조개혁)’과 ‘형평(사회안전망확충)’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이다.

 이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여 민영화․통폐합․구조개혁․현행유지 등을 결정하여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을 강력하게 시정토록 하고, 공공기관 개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지난 6월 17일 국회의원․학계․시민단체․정부․언론기관의 인사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