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논리로 보아야 한다. 12.12는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대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전두환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14일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된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 에서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는 12.12 사건 30주년을 맞아 “역사는 story(이야기, 실록)이므로 그 당시의 실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12.12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역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총체적,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도덕적 평가를 앞세우면 역사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전두환의 집권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재임간 경제발전을 이룩한 공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재임기간 한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어 세계 1등이었고, 물가도 잡고 무역흑자도 기록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6.29 선언을 결단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했다. 그가 퇴임할 때의 대한민국은 그가 취임할 때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민주화되어 있었고, 경제도 튼튼해졌다. 독재자로 취임했으나 퇴임할 때는 민주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 조갑제 대표는 "30년은 1세대로 어떤 사건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12.12도 이해관계를 초월해 편안하게 바라 볼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konas.net

“12.12 사건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정승화 장군의 연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덕분으로 두 대통령이 생겼다는 점이다. 스무스하게 이뤄질 줄 알았던 연행작전이 전두환측 공수부대가 총을 쏘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수경사를 점거하는 군사변란으로 변질되면서 전두환은 살기 위해서라도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인간은 살기 위하여 행동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따라서 “전두환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정승화 장군의 경비원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정승화 장군의 연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호대장을 합수부 사람이 등위에서 총을 쏘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혁명의 논리로 12.12 사건을 변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당시에 그런 혁명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고 전두환 그룹이 정승화 연행의 이유로 내세웠던 혐의들도 그들이 주도한 수사, 재판과정에서조차 증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12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후 검사가 ‘대통령 재가 없는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에 대해 신문하자 ‘대통령 결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재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검사가 ’그러면 왜 최규하 대통령을 설득하여 재가를 받으려고 그날 밤에 그렇게 노력했는가’라고 묻자 전씨는 ‘정 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12.12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 직속의 합동수사본부장 겸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소장은 10.26 사건과 관계되는 인물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연행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12.12 사건 후 군부의 실세가 된 전두환 그룹은 1980년 5.17 계엄확대 조치로써 정권까지 장악한 뒤 최규하 대통령을 밀어내고 전 장군을 새 대통령으로 추대,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고, 5.17 계엄확대 조치 과정에서 신군부는 국회를 군 병력으로 봉쇄하여 ‘계엄해제 결의’를 못하게 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입법을 통하여 12.12 사건과 5.17 및 5.18 사건을 재수사하고 전두환 그룹을 법정에 세운 것은 역사가 해야 할 일을 정치가 대신한 셈이었다. 계엄사령관 직책에서 연행되어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하였던 정승화 씨의 입장에선 속이 시원한 복수가 되었을 것이다. 이 역사재판은 한국의 보수층을 분열시켜 김대중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정승화 장군에 대해 “권력을 잃은 다음 처신을 잘 한 인물”로 설명했는데 “정승화 장군은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재임시절 성우회 회장을 지내면서 김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군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하자 미리 준비해 간 원고를 대통령 앞에서 읽으며 국보법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사망 전까지도 나라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좌경화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조 대표는 “정승화, 전두환 둘 다 훌륭한 지도자의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하면서, 12.12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한국 역사의 story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