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개련)이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5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공기업부조리 백서」를 발간했다.

 60쪽 분량의 이 백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 감사원자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각종 부정부패,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점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 

▲ 공기업개혁 시민연합이 발간한 「2009 공기업부조리백서」ⓒkonas.net

 그러나 이들 공기업들의 각종 부조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기란 쉽지 않으며, 이런 와중에 공기업들의 만성적인 부조리가 기억되고 기록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8년부터 매년 공기업들의 부정부패, 혈세낭비, 방만경영 등을 모아 공기업부조리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공개련은 밝혔다.

 백서에 의하면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혈세를 낭비한 사례로, 한국철도공사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 기준 전임자 수보다 매년 초과인원이 운용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8월31일까지)까지 초과 지급된 인건비만 무려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한 25일을 초과해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유급 보건휴가를 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노조 요구를 이유로 ′05년~′08년 연차조정수당 57억 6,900만원과 보건휴가 부여로 사용치 않게 된 연차휴가 보상금 25억 9,400만원 등 총 83억여 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는 1억원이상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35.4%,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운행횟수와 승강기 가동시간을 줄여 절감한 예산 76억 6,600만원 중에서 19억 1,917만원을 직원들끼리 잔치를 벌인 사례 등 공기업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효율성, 특혜, 임금, 내부비리, 기타 자료로 분류해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기록했다.

 공개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서작업을 통해 공기업들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개혁을 위해 출범한 공개련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하고 그 이익을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