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도, 부가가치도 만들 수 없는 4대강 사업은 경제도 아니다”며 4대강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내년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며 이게 바로 “대통령 사업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에 대해서도 “막힌 것을 뚫는데 대화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가 함께 나서서 대화를 요청하는데도 대통령은 묵묵부답 못들은 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4대강에 밀려 난 민생예산을 되찾고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에 맞서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라며 “영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식들 세대까지 먹고 살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목공사에 수 십조를 쏟아 붓는 것은 경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은 진공청소기처럼 민생예산을 빨아 들이는 괴물”이라며 “한나라당은 4대강 공사 때문에 국가재정법 등 법률을 10개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평소대로 하천정비만 해도 된다.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를 16개씩 높게 쌓을 필요도, 준설도 깊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조원으로 추산되는 4대강 예산을 줄여 하천정비사업 정도만 한다면 “다섯 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줄 수 있고, 가정형편으로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에게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초․중등학교 교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소요되는 3조 290억으로 혜택은 골고루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낸 세금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의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