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동주최한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발표회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세종시 수정안은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대운하’는 반대세력의 반대로 못하게 됐는데 ‘세종시’는 공약이라고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왜 행정부처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옮겨가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행정부처가 움직이고 수도가 움직여야 하며,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의 역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인간본위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과학도시로 교육과학클러스트를 만들 수 있고, 행정부서의 지사들을 지방에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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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행정부처를 전부 이전하자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자는 것과 매한가지다. 수도이전은 법원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니, 원리원칙대로만 하자면 세종시원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약을 지켜라(?)” 당연한 이야기다. 나랏일이 원리원칙대로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쉬울까. 자그마한 가정에서도 원리원칙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한데,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원리원칙만 따지면 제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 원리원칙만 따지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약속을 가볍게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후보와 정당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익과 국민의 행복이다. 행정부처 이전 같은 국가 중대사는 깊은 고뇌가 필요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세종시수정안은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겠다는 것이니까 공약을 완전히 안 지키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되니까 저녁을 먹자고 약속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공약이니까 무조건 그대로 다 지켜라’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반대세력들이 반대해서 결국 대통령 공약인 ‘대운하’는 못하게 되었다. ‘대운하’공약은 추진하지 못하게 반대하고, ‘세종시’는 공약이라고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억지스럽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세종시원안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부처의 위치를 논하려면 각 부처가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과천에 거의 다 모여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느 부처는 어느 특정 지역에 있던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부처를 연기군으로 옮기는 세종시 원안은 이런 점에서 적절치 않다. 왜 행정부처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옮겨가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행정부처가 움직이고 수도가 움직이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의 역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인간본위 행정이다. 이것도 모르고 행정도시 원안만을 고집한다면 서시빈목(西施顰目)이라 하겠다.

 당연히 세종시원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를 하나도 옮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 교육, 과학도시가 된다면 교육과학부가 옮겨가서 교육과학클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익산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하니 참조해도 좋을 일이다. 그래도 아마 서울에 각 행정부처의 서울사무실이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현재 행정부처의 위치를 그대로 하고, 행정부서의 지사들을 지방에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행정부처의 중심사무실은 수도 서울에 위치하고 지역별로 특별히 지사가 필요한 곳에는 지사를 둘 수도 있겠다.

 세종시원안을 고수하는 분들 중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행정부처가 옮기면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볼텐데, 행정부처가 옮기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필요성,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특정 지역주민들의 이익 때문에 모른척 할 수는 없다. 꼭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국민의 고충에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모습, 잘못된 목소리에 맞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비전을 보인다면 반대하던 국민들도 흔쾌히 동참할 것이다. 비전이 담긴 세종시수정안을 기대한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