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작년처럼 경제적 난관속에서도 국운상승분위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위기의 어려운 난관을 돌파, 정치 경제 외교 국방등 여러면에서 그런대로 선방했다.

 한국은 지금 국운상승기

  한국은 2009년에는 올해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 주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부터 400억달러짜리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따냄으로써 최초로 우리나라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거대 사업을 따내면서 국운상승기라고 고무적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극성을 부렸던 신종인푸르도 신속한 방역의료활동으로 급한 불을 끈셈이다. 국제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극복해나감으로써 세계 각국의 칭찬을 받았다. 이 모두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룩한 업적으로서 새해에는 국정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운 잘 굴러갈 때 대테러 경계심 고삐 더욱 죄어야

 호사다마라고 국운이 잘 굴러갈 때 국가기강이 이완되지 않고 경계심이 필요한 법이다. 국정의제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튼튼한 안보다. 특히 대테러방지의 중요성이다. 의식주도 나라의 울타리와 인간안보가 보장된후의 문제다. 작년 12월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한 예멘테러조직의 공격을 볼때 안보문제로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시급한 문제는 역시 테러예방 문제다. 미국에서 2001년 일어난 9․11테러후 전세계 어느곳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화유지군(PKO)등 해외파병국에다 호전적 북한등과 이웃함으로써 항상 외부세력의 테러표적이 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대남폭력공산화혁명노선에 따라 대남전복활동을 포기하지 않을뿐 아니라 근자에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까지 제조 비축하고 있는 김정일의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력대치하고 있는 처지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한데다 마약사범등 범죄세력들이 인천공항을 거쳐가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옥석구분을 어렵게 하는 한․중․일간 관광객수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새해 관광객은 1천만명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12월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한 중동테러세력들이 활성화하기 시작한 점을 볼때 외부 테러세력들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을 노릴가능성도 과거 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최근 탈레반의 세력확장으로 군사정정이 매우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에 지역재건팀(PRT)과 경계병력을 파견, 미국주도의 다국적 군을 돕게 된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작년 12월 9일 탈레반이 성명에서 ‘나쁜 결말’을 경고했다. 탈레반은 9일 경고 성명에서 한국군 재파병은 지난 2007년 한국 기독교 선교단 납치 사건 때 한국이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새해 정부와 국민은 국운상승기 해이하기 쉬운 테러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더욱 빠싹 조여서 아예 테러가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CIA가 최근 나이지리아 출신의 예멘 알카에다 청년 테러리스트의 테러공격을 미리 알고도 관계부처간의 정보공유가 안돼 테러리스트가 항공기안에서 항공기 폭파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아찔한 실례다.

 대테러방지법 제정과 알몸투시 첨단장치 도입, 테러예방 시급해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예방과 테러후의 조치는 행정적으로 여러부처에 분산돼 있다. 정보공유와 신속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법적으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이런 간사부처가 될수 있는 대테러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전에서 생긴 이런 어이없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제압하지 못한 경위조사를 지시해놓고 있다. 대테러작전에서 필요한 물샐틈 없는 메카니즘을 재구축하려는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등에서는 최근 옷속에 교묘히 감추고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온몸이 보이는 알몸투시기를 속속 공항검색대에 투입하는등 과거 어느때 보다 촘촘한 대테러검색장치들을 도입해서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대테러전을 위해서 이런 첨단 장비도입과 함께 관계부처간 정기 또는 수시 회의소집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