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방부 예산이 작년보다 3.6% 증가한 29조5천6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국방부 예산은 작년보다 1조301억원이 늘어난 액수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29조6천39억원보다 412억원이 삭감됐다.

   경상운영비는 정부 제출 예산보다 1천34억원이 증가해 작년보다 5천418억원(2.7%)이 늘어난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작년보다 4천883억원(5.7%)이 증가했지만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천446억원이 줄어들었다.

   경상운영비의 경우 연료비 단가인상에 따른 1천172억원, 청해부대 파견 342억원, G20 정상회의 경호지원비 20억원, 기본급식비 및 증식(간식).특식비 208억원, 병 휴가여비 인상분 76억원,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가산금 18억원, 노후 전투차량 교체비 41억원 등 정부 안보다 2천121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환율 하향 조정에 따른 여유재원 743억원, IPTV 시청료 67억원, 국방정보화 사업비 156억원, 중대급 마일즈 장비 획득비 19억원, 유급지원병 인건비 30억원 등 모두 1천87억원이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대통령지휘기 획득비 142억원, 214급 잠수함인 장보고-Ⅱ 및 이지스함인 광개토-Ⅲ 건조비의 연부액(외자사업 관련 매년 납품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 조정분 환원 소요 18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50억원 등 386억원이 증액됐지만, 환율조정에 따른 여유재원 1천314억원, 차륜형 전투차량 연구개발비 14억원 등 모두 1천832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최근 파워팩(엔진+변속기) 결함으로 사업 차질이 예상된 K-2 흑표전차 사업 예산 882억원 중 5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흑표전차는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사업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가 44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예산은 433억원이 책정돼 정부 목적예비비에 반영됐다.

   이와함께 1군지사 이전사업 설계비와 서울지구병원 이전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290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465억원이 증액되는 등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작년보다 5천995억원이 늘어난 1조48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율이 정부안보다 달러당 80원 하향 조정됨에 따라 2천27억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412억원이 감액됐고, 아프간 파견 예산소요의 정부 목적예비비 반영 등 실질적인 증가율은 애초 정부안과 동일 수준인 3.8%이며, 금액상으로도 21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