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18대 국회 들어 여당의 횡포와 일부 야당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정치선진화를 위해 국회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먼저 ‘선진국을 향한 국가 대개조’를 거론하면서 21세기의 화두를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라고 강조하고 세종시 문제는 후진적인 우리의 정치문화, 잘못된 정치문화의 희생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지원, 정년퇴직 연령의 상향이나 폐지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인력 구조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에 있어서는 “21세기에 맞는 세련된 외교, 특화된 외교, 다각적인 외교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 직업외교완 양성 외에 국제 감각과 뛰어난 외교 의식을 가진 외교관을 선발하고 양성할 수 있는 외교인력 프레임 개선”을 주장했다.

 국방에 있어서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군포로 송환, 북한 인권,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올해 7.9%에서 3.8%로 반토막 난 국방예산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방개혁 2020을 2030으로 무려 10년이나 늦춰서 완성하려 하거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계획 연기, 미국의 중고 아파치 도입 발상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자체를 위해서 서두를 일이 아니며,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북지원은 투명성이 담보되고, 북한인권 개선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의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강대국들도 핵 군축노력을 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형태를 강소국 연방제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강국이 되고 원전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력 발휘를 요구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신뢰, 법치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당력을 모아 세종시 문제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