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국내외 정세변화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금 자국 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그런 변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책임보다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은 타 국가가 지고 내 권리를 누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박승제 대륙전략연구소 해외협력위원장이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후진타오 이후 세대를 준비해야하는 중국이나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일본이나 한국 또한 위상강화를 위해 자체 활동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기여도에 버금가는 권리 향유나 또 앞으로 그만큼 기여를 할 것이니 권리를 많이 가지고자 하지만 이런 접근이 또 다른 측면에서 타 국가에 설득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승제 위원장은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새해 들어「대한민국의 통일·외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를 시리즈로 한 첫 번째 조찬 강연회에서 '미·일·중 3강에 대한 외교' 강연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변화추이를 먼저 이렇게 추론했다.
 

▲ 박승제 박사가 1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52차 조찬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박 위원장은 "한국이나 각 국의 통치가 쉽지 많은 않을 것이고, 국내적인 문제를 가진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권리만을 향유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공짜를 갖는 나라도, 책임만 지는 나라도 있겠지만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고자 한다면 동북아 세력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책임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국제사회 영향력은 서류상 등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느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각 나라의 외교적 측면을 제기하면서 서방 외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손자병법 식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아시아에서는 손자병법 식 외교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외교방식이 한국에는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동북아 문제에서 미국도 북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북한문제에서 핵문제가 (미국에)관심이지 미국의 우선이 북한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결코 북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또 중국이나 일본도 북한이 중요한 해결문제에는 틀림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북핵이 첫 번째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제재'와 '대화'로 구분 설명했다. 즉, 미국은 달리는 두 개의 열차 바퀴와 같다며 "하나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와 또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열차로 이 두 열차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고 비유했다.

 즉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한 적이 없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부시 전 미 대통령은 후세인 이라크 정부와 전쟁하기 두시간 전까지도 이라크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많은 무게를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북에 위협적인 언사도 쓰지 못하게 하고 대화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기동안 어떤 위협적인 발언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로 해결된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대화를 통해 핵을 돌이킬 수 없이 완벽하게 포기하면 완료된 이후 국제사회를 통해 월드뱅크나 아시아 개발은행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도록 적극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이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와 공존하도록 노력하면서 북한 내부가 투명하게 할 수 없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가 아닌 외부를 투명하게 해서 북한을 도와주려는데 여건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부에서 북 선박이나 타 3국의 선박들이 무기나 불법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도와주고 해외에 불법 무기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해서 국제사회에 다가설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면서 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2010년에는 통일 외교 분야 등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민주통일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야 통일로 가는 확실한 티켓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통일국가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 스스로가 해야한다. 그래서 북한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깊이 염려하고 우려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국민이 하나되고 또 세종시 문제와 같이 여야가 싸울 때는 싸워도 북한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주도의 선택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언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나서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