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북한통신(이하 통신)은 ‘2010년 북한의 10대 이슈’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전망했다. 통신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수 있으나,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수령 개인의 주관이 북한 정책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김정일의 마음을 읽는 것이 북한의 전략과 정책을 예측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은 작년 1년간 북한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일의 주관에도 제약 요인과 사고의 패턴이 있다고 보고, 주요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한 경향성을 예측했다.

 통신이 예측한 ‘2010년 북한의 10대 이슈’는 ▲김정일 건강 악화 ▲김정운 후계 체제 ▲노동당 역할 강화, 반시장 통제정책지속, 대중 개방정책 강화 ▲주민 생활수준 개선정책은 김정은 후계 안정화가 목표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사업 총력 ▲ 대미 압박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 ▲평화협정과 같은 북·미 관계 급격한 진전 난항, 북한의 대미 유화제스쳐 지속 ▲남북 정상회담 걸림돌 많으나 회담노력 지속, 대남협상 우위 위해 압박 정책 병행 ▲6자회담은 복귀하나 괄목할만한 성과 없음 ▲조·일관계 밀고 당기기 지속, 특별한 성과 없을 것,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정일 건강
 1995년부터 지금까지 김정일은 매년 새해 첫날 0시에 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나, 금년 1월 5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금년에 참배를 못 했다고 전해져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 참배에는 김영남, 김영일, 오극렬 등 고위급 간부들 30여명이 참가하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조명록과 김영춘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장성택의 참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따로 참배했다고 한다.

 2008년 뇌졸중을 앓은 김정일은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2009년 1월 1일에도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일의 건강은 2009년 봄에 비해서도 더 악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통신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정일은 현재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만성 신장부전으로 인한 신장투석, 만성후두염까지 앓고 있어 김정일은 이러한 합병증의 여파로 육체적 쇠약을 느껴 격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금년에 김정은 후계자의 권력 승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역으로 김정은에게 후계 승계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그만큼 좋지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 김정운 후계 체제
 김정은은 10월 10일 당창건 65돐 행사나 빠르면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 50돐 행사에서 공식 등극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 군부·당·내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년공동사설의 “뜻깊은 태양절과 5.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리상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하며, 위대한 당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에서, 축포야회들은 김정은이 주도했고, “당의 향도”와 “선군조선의 미래”의 의미는 김정은을 비유한 수식명사라는 것이 소식통의 증언이다.

 또 “우리는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끝없이 찬란한 미래를 펼쳐 준 위대한 향도의 당을 위해 가슴마다에 끊어번지는 충정의 열도를 최대로 분출시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김일성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에서 “위대한 향도의 당”,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라는 단어도 김정은을 함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따라서 새해에는 김정은이 북한 각 분야에 대한 후계자의 전반적 정치영도 체계완성이 최고 우선순위 과제가 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 물질생활 개선사업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민심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망된다.

 3. 노동당의 역할 강화되고 반시장 통제정책지속, 단 대중 개방정책은 강화
 금년 신년사설에는 작년 말에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한 국가 신뢰성 저하를 당조직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

 경제도 전통적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로 복귀하는 것이 중점화되어 급격한 개혁개방에 무리수는 절대로 두지 않을 것이나, 이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다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선군계획경제로 가려는 북한과 시장을 선호하는 주민들 사이의 긴장 관계는 점차 적대적 관계로 발전할 것이며, 급격한 경제 개혁이나 개방은 없지만 중국에 한해 대중 개방은 강화될 전망이다.

 작년 다이빙궈와 원자바오의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는 호상 실리를 따지는 21세기의 새로운 “혈맹관계”로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이 소식통의 증언이며, 북한 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투자 활동도 강화되고 중국 기업의 북한 내에서의 투자 활동도 증가할 전망이다.  나진, 남포, 신의주 특구의 개방 조치도 강화될 가능성 크다.

 4. 주민 생활수준 개선정책은 김정은 후계 안정화가 목표
 북한의 신년사설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고, “대외시장 확대”, “대외무역활동 적극화”를 강조하며 대외 투자 유치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후계 안정을 위한 민심 조성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만약 후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전략이 나올 경우 경제우선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5.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사업인 평양 10만세대주택건설사업에 총력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적 사업을 10만세대 주택건설로 정하고, 북한 군당경제의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을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김정은의 대기념비적 건설로, 김정일에게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고 주민들 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는 핵심적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정보다.

 6. 대미 압박을 위해 3차 핵실험 가능성 열려 있어
 북한의 군사 강성대국의 핵심지표는 핵 보유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실험이 될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2006년에 이미 원심분리기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해 우라늄탄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매년 2~3개의 우라늄탄을 자체 생산해 2010년 현재 최소 10개 이상의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유화 제스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대북 압력을 강화하면 우라늄탄 핵실험으로 화답할 것이며,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고 대화 제스쳐를 유지하면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병존한다.

 7. 평화협정과 같은 북·미관계 급격한 진전은 어려울 전망, 단 북한의 대미 유화제스쳐는계속될 것
 신년사설에도 나타났듯이 올해 북한은 핵문제보다는 평화협정을 주요 이슈로 만드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승인해 달라는 의미다. 즉 평화협정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뒤에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미유화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획기적 전환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의 유화적 ‘제스쳐’가 일정한 한계에서 먹힐 수도 있어 많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을 지렛대로 미국과는 평화협정 및 핵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과는 배상금 문제와 국교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다.

 8. 남북정상회담 걸림돌 많으나 정상회담 노력 지속, 대남협상 우위 점하기 위해 압박정책 병행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유해송환 정도에 만족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 있으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까지 요구한다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 납북자를 인정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방일하게 해 곤욕을 치른 김정일의 입장에서 동일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원조와 투자 확대를 필요로 하는 북한과 비핵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사이의 입장이 올해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최소 올해는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남북 관계 악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9. 6자 회담은 복귀하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을 것
 북한은 6자회담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6자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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