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선진원조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국 행정학계가 한국형 거버넌스 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 육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국제협력’제하 국정포럼에서다.

▲ ‘한국형 거버넌스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이 있다고 역설하는 김은미 교수ⓒkonas.net

 주제발표를 한 김은미(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08년 기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였으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나 국민소득 대비 원조의 비율을 보았을 때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은 이제 세계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기구)에 가입했고, 대외원조기본법을 2009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했으며, 2011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서울에서 유치했고, 2015년까지 원조 규모를 현재의 약 3배인 US $3억, GNI 대비 0.25%로 증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진원조공여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한다”고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김 교수는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적 책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의 특성상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은미 교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세계의 현황을 비교 설명하면서 한국의 ‘거버넌스 지원 ODA’의 특성에 대해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거버넌스 개발협력 모델 구축’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한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에 기반한 전략 수립 및 이행, 보다 평등한 파트너십 구축, 신속한 개발협력 사업 이행, 파트너 국가의 정책에 대한 ODA지원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 운동,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전자정부구축 및 운영지원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 요청이 높다”며 강조하면서 “거버넌스 협력 사업은 무형의 공적 자산과 인적 연성요소가 개발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다른 유형의 개발협력 사업에 비해 경성의 물적재원 투입소요를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는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net

 이날 포럼은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가 주최했으며,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학수 전 UNESCAP 사무총장, 한국수출입은행 남기섭 부행장, 중앙공무원교육원 박경배 국제교육협력관, 외교통상부 설경훈 개발협력국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이경원 국제협력단장, 기획재정부 주형환 대외경제국장 등이 참석자들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