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한반도 안보상황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작권 문제가 됐든, 주한미군의 규모가 됐든 이것은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없으시도록 또 그리고 전쟁억제태세는 항상 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작권과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 이같이 ‘한반도 안보상황’하에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진하 의원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대비태세에 (관점을) 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황 의원은 “지금은 (전작권 전환이) 2012년 4월 17일날 목표연도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협이 증가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뭐냐”고 보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즉, “북한의 핵에 대해서 비핵화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가고 있다든지 북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에 시행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리모델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의원 자신의 시각도 “(전작권 전환이) 목표연도 중심으로 가는게 아니라 상황에 대응해서 나가야겠다는 진전이라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토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BMD(탄도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최근 표명한 국방장관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美 태평양 사령부 벤자민 믹슨 중장이 지난 2일 언급한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의 합동 훈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외교적인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런 시각을 밝히면서 “어떤 종류의 연합훈련이냐, 예를 들면 재난구조 훈련이라든지 해적퇴치 훈련이라든지, 군사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행동이 아니라면 이것은 고려 가능하다”는 시각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