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설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환기의 한반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제하 토론회를 통해, 2010년 한반도의 정세를 진단하고 북한 및 남북관계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 좌측부터, ‘2010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제하 주제발표를 한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사회자 나성린 의원,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konas.net

 ‘2010년 북한 정세 평가와 전망’제하 주제발표를 한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北 내부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관계와 北의 대외관계를 전망했다.

 윤 교수는 北 내부 정세가 권력세습 구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바탕에서 “2010년 북한은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판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얻는 데 주력하면서, 핵문제 등 정치·군사 문제는 가급적 한국과 협상을 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남북관계를 짚었다.

 윤덕민 교수는 북이 미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과 접근을 강화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대외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우리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잖으면 동북아 지역의 중화적 질서 속에서 새로운 분단체제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다”며 “통일은 더 이상 선택 사안이 아니다. 통일은 자립적 국가의 미래를 위해 회피하거나 유보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과제다. 통일은 오로지 우리의 판단과 의지,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조 민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을 한반도 통일원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한국은 2020년의 세계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포스트 김’시대의 북한의 변화를 한민족 통일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기다리는 통일’보다는 ‘다가가는 통일’이 필요하다. ‘떠맡는 통일’보다는 ‘끌어안는 통일’이 기대된다”고 심정을 밝히면서 ‘통일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일리더십과 함께 민족의 미래에 대응하는 냉철한 전략가 그룹의 존재와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지도자 그룹의 통일 의지와 통합형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수(서강대) 교수,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 주성하(동아일보) 기자, 조용남(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 좌측부터 진수희 의원,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덕룡(민화협) 의장ⓒ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진수희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대북정책’을 ‘한반도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북한문제’를 ‘우리문제’로 인식해 공존공영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어쩌면 통일은 아주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경영해 선진형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주역으로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수희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논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금년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적기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일회용 정치이벤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 진 위원장, 김덕룡(민화협) 상임의장,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北 핵 포기’의 전제 아래 남북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김덕룡 상임의장은 “누구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구는 안전보장도 해주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그런 관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남북경색을 무릅쓰고 일관되게 원칙을 고수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은 과연 옳았다”고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