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2019년까지 최대 14-19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주장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중인 위트 전 담당관은 16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4가지 시나리오'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트 전 담당관은 비핵화 협상이 무산되는 시나리오와 관련, "북한은 영변의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재처리 시설뿐아니라 5메가와트(MW) 원자로의 재가동을 통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 생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연료만으로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무기급 플루토늄을 한 개씩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연료제조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면 핵무기 보유량이 2019년까지 14-18개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북한이 영변의 50메가와트(MW) 원자로 건설을 매듭지을 경우에는 매년 1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플루토늄 55kg의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에 더해 핵탄두를 운반하게 될 장거리 미사일의 추가적인 실험발사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역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식 단거리, 중거리 신형 미사일의 실험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점쳐졌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 같은 일련의 실험은 핵실험과 결합돼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운반시스템의 첫 실전배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협상이 붕괴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나갈지를 고민하는 동안 북한은 일시적으로 `작은 핵보유국(small nuclear power)'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인정하는 일을 상상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거부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한국전 당시부터 북한과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시나리오와 관련, 합의에 기초한 북한의 성실한 비확산 노력과 정상적 국가로의 거듭나기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이용권리를 북한에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개시, 평양 교향악단의 뉴욕 답방공연 허용을 비롯한 교류활성화 조치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조치로 꼽았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때문에 부과된 대북제재의 점진적인 해제는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는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핵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핵무기 은닉시설을 파악해 이를 안전하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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