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안보적 관점에서 ‘G20 정상회의'를 살펴 본 토론회를 열었다. ⓒkonas.net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20개 국가들이 모인 국제경제 협의 논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두고,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 토론회가 열렸다.

 바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 이하 INSS)가 5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제하 토론회다.

▲ “G20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비전 및 한미전략 동맹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외교안보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최원기 교수ⓒkonas.net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최원기(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8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G20이 금융경제 분야에서 향후 성공적으로 협력체로서 기능한다면, 안보영역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G20은 이미 질병문제, 에너지 및 식량 안보와 같은 비군사적 인간안보 이슈들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경제적 이슈에서 비경제적 이슈로의 의제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G20이 국제안보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원기 교수는 “향후에도 유엔안보리가 효과적인 국제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세계 주요국이 포진하고 있는 G20의 안보적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의 G20 협력체제에의 참여는 한국 외교기조가 과거 동북아 안보, 동맹관리, 국제규칙의 준수 중심의 외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국제규칙 제정 참여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G20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비전 및 한미전략 동맹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외교안보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 교수는 다가오는 11월 G20정상회의에 한국의 외교적 과제로 ▶G20 협력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 강화 ▶글로벌 공조와 지역협력의 연계 강화 ▶G20의 외연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잘 조율해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증진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대우(세종연구소) 부소장ⓒkonas.net

 이어 이대우(세종연구소) 부소장은 ‘G20정상회의와 동북아 국제질서’제하 발제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를 잘 조율해 국제적 리더십을 더욱 증진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우 부소장은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권고안’ 도출 ▶G20의 의제를 안보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색 ▶지역 차원의 협력 확대 ▶미·일·중·러·한 5자 모임을 주선해 동북아 안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방안 고려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안보환경’제하 2부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북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B.R 마이어스(동서대) 교수와 남주홍 국제안보대사가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마이어스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만 있다면 남북간 경제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한국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만으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뿐만 아니라 식량 및 경제원조와 관련해 한국이 좀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우리의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일종의 'Seoul Consensus'(서울 합의) 형성의 저변에는 우리 안보문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남 대사는 “우리의 안보외교 방향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모두에 대비한 양면전략 형태를 갖춰야 현실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의 경우는 북한문제로 인해 G20정상회의가 방해 받음이 없이 그 준비 과정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 안보부문의 위기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최악의 경우는 북 지도부가 작금 가속화되고 있는 내부위기 통제에 실패해 갈수록 정권과 체제의 균열조짐을 보여 결국 한반도 전체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두가지의 경우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치에 있으며 전자로 유도하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와 북의 개혁·개방 노력의 실패는 곧바로 후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 대사는 “지난 99년 서울올림픽을 훼방하겠다고 공언한 전력이 있고, 최근까지도 NLL도발과 ‘보복성전’으로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이같은 대비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개회사를 전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konas.net

 토론회를 주최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은 “향후 G20은 경제·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분야 등 다른 분야로도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국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