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 북한핵도발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옥임 의원이 ‘천안함’사태와 관련해 “전술핵을 재배치하자”고 주장했다.

 22일 자신의 홈페이지(www.cyworld.com/oknimchung)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옥임 의원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가를 치루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 더 이상은 도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정옥임 의원은 1991년에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으나, 북한은 핵 실험을 두 차례나 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는 “‘서해교전→연평해전’의 공식이 보여주듯 북한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그들의 일갈이 허언이 아님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이성’을 자처하며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행동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대청해전에서의 설욕을 천안함 공격으로 보복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아직 ‘만약’이라는 가정이 붙습니다만,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제시된다”고 말했다. 

 그 여러 가지 대책들 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대북 전광판 및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비군사적 대안, 군사적 보복 타격 등을 거론하면서 “그 정도의 결의도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한 김정일 정권의 인질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정 의원은 일침했다.

 정옥임 의원은 “결국 대응 방법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가를 치루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 더 이상은 도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억지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에 대응하고, 대남 도발 책동이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옭아 매는지 가르쳐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움직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처는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거다. 불편한 것이 싫으면 북한의 대남 도발과 아집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차적 이유도 덧붙였다.

 따라서 정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마트 파워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국 핵우산을 가시화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면서 모든 행동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몇 안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이 게재한 “차라리 전술핵을 재배치하자.”제하 글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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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19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 했습니다. 탈냉전 과정의 일환일 뿐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의 모범을 보이는 효과도 있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실험을 두 차례나 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우기는 상황이고, 한국은 영락없는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우산을 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해교전→연평해전’의 공식이 보여주듯 북한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그들의 일갈이 허언이 아님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비이성’을 자처하며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행동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대청해전에서의 설욕을 천안함 공격으로 보복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 NLL 상에서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분명 우리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향후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만약 이것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한반도 현실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미국은 매우 경계할 것입니다.

 아직 ‘만약’이라는 가정이 붙습니다만,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제시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가 사실상 합의되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만 ‘아직’ 신빙성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몰라서 나온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측이 철거한 전방의 대북 전광판 및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지,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등의 비군사적 대안도 제기됩니다. 군사적 보복 타격의 경우,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불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결의도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한 김정일 정권의 인질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 결의와 제재는 그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립된 북한 정권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장엽 선생의 말대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테러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인민에 대한 배려도 전무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북한 정권이 13위 경제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남남갈등의 심리전으로 분열시킬 수 있다는 현실이 황당할 지경입니다. 

 결국 대응 방법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대가를 치루고 심리적 압박을 느껴 더 이상은 도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억지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에 대응하고, 대남 도발 책동이 그들 스스로를 얼마나 옭아 매는지 가르쳐 주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전세계를 핵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약속을 기만하고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큰 부담과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다시 우리 나라에 배치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움직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처는 불가피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때문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한 것이 싫으면 북한의 대남 도발과 아집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스마트 파워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미국 핵우산을 가시화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면서 모든 행동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몇 안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