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많은 쟁점 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강 아무개씨의 성희롱 발언, 지방군수의 성추행, 학교장의 학부모 성추행, 교사의 제자 성추행, 여성 노동자의 성추행, 12세 친구 딸의 3년간 성폭행, 정신지체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운전병 강제 성추행, 군 부하의 딸 성추행, 휴가 중인 사병의 여중생 성추행 등등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기사가 사회면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성 범죄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노출이 심한 여름철을 맞아 계절적으로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의 성추행 사건도 작년 동기(1-7월)보다 26.4%나 증가되었다고 한다.

 성만큼 중요하면서도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는 없을 것이다. 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보수적이며, 성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행위도 속성상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성 폭력 사건도 피해자의 명예와 수치심 등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다섯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라고 한다. 기아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로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라고 하는데 물론 성적 욕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성적욕구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집단적으로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군 장병들의 성적 욕구는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군에서 나누어주던 건빵의 사탕에 성 억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말도 있었다. 군은 사회와 격리된 오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내무생활을 하면서 동성 간 성 관련 사건의 발생 가능성도 있고, 모처럼 외박이나 휴가를 나와 억제된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 관련 범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다. 세계 최고의 막강한 전투력과 엄정한 군기를 자랑하고 있는 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장병이 성범죄에 연루된 보도가 나오면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 기강을 해쳐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명예를 먹고사는 군 장병에 의한 성범죄는 극소수에 한정된 것이라고 믿지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병영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 선임과 후임 간 그리고 동성 간 성 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휴가 중인 장병에 의한 성범죄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성장과정이나 개인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충동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군은 구타근절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타문제 이상으로 장병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인터넷 공개, 전자 팔찌, 화학적 거세 등 처벌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 반인륜적이고 인권모욕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수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기 바란다.(konas)

홍득표(인하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