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6일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재개와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

청와대 관계자가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밝힌 것이기는 하지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을 두고,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 재개에 반대하고, 특검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 정치행태다. 아픈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의 상심이 헤아릴 수 없이 컸다"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중단할 때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세간의 중심적 화제가 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그분에게도 뚜렷한 공이 있다. 재직시 허물을 언제까지 캐야 하느냐"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공과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전날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정치권에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6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무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회의였으나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차명계좌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게 원인이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이인규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당시 대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차명계좌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국 반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 존부에 대해 진행중인 수사를 언급, "법무장관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차명계좌가 다시 문제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그대로 덮고 넘어갈수 없다는 의미"라며 "차명계좌가 어떤 범위까지 있었고, 어떻게 (수사가) 중단됐는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계속 덮어놓으면 국민은 어느 시점에서 '진짜 있구나' 한다"면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철저히 수사하겠고 법무부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규 전 부장이 언급한 `이상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은 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차명계좌 특검 필요성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만큼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