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기념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15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의장은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만개(滿開)한 나라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며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공익증진을 지향하는 ‘글로벌 공화주의(Global Republicanism)’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지역간 분쟁과 테러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를 보완･발전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희태 의장은 “국회는 국민 권익의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이래 많은 역경을 이겨냈지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제는 민본(民本), 위민(爲民)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11월 UN에서는 매년 9월 15일을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제정했으며, 세계 각국의 의회와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에서는 매년 기념행사를 가진다. 국회대변인실에서는 “우리도 2008년부터 매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성명이나 담화문을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낭독하나, 오늘은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내일 개최되는 관계로 오늘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태로 국회의장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이번 발표가 박희태 의장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국회의장 기념사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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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9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입니다.

UN이 오늘을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참 뜻을 되새겨보고,
현재의 우리 모습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미래상에 대해 차분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권, 자유, 평등, 정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이념이자,
대화와 타협, 다수결 원칙 등을 의사결정의 기본절차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모범국가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 소외계층이 생겨났고, 이념간･계층간 갈등의 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올해 의제인 「정치적 책임성: 의회와 국민 간의 관계 강화」를 보면서
 
그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 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선거 때만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 권익의 최후의 보루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이래 많은 역경을 이겨냈지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민본(民本), 위민(爲民)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눈물을 닦아 주는 ‘온기 있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민생 법안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서,
‘서민 속으로의 대진출’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만개(滿開)한 나라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공익증진을 지향하는 ‘글로벌 공화주의(Global Republicanism)’를 통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지역간 분쟁과 테러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를 보완･발전하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회다운 국회’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의장 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