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20개월, 공군은 27개월→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하면서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오전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한편 병사 복무기간 축소문제는 그동안 군 관계자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북한은 2천만 인구에 현역 200만, 예비병력까지 800만에 이르는 병영국가임에 반해 우리 병사들의 복무기간 축소는 북한군의 철저한 사상무장과 군사장비 및 무기의 숙련도에 비추어 볼때 북한과의 병력격차가 무한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치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