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다시 60년 전과 똑같은 북한의 정체를 재인식하고, 안보의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어떤 체제로든 빠른 통일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인권존중과 같은 핵심 가치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 구현을 위한 정책과 자세로 통일운동을 지지 및 동참해야 합니다”

▲ ‘자유연합’ 창립대회에서 송종환(자유연합 공동의장. 명지대) 교수는 확고한 원칙에 의거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konas.net

 이날 송종환 교수는 美 국가정보위원회와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등이 한반도 통일을 전망한 2020년경에 통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2030년 전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송종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의 객관적인 환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적 트렌드 ▶북한 공산체제의 붕괴 압박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 심화 등을 제시해,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밝혔다.

 특히, 송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얻어지는 ▶민족 역사의 정통성 회복 ▶전쟁위협 완화와 분단 유지 비용 해소 ▶이산가족의 고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소 ▶정치·경제적 이익 등 이점을 들면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통일 분위기 증진 외교를 강화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할 때 먼저 동독이 정치, 경제체제를 전환한 것처럼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송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앞으로 주적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2020국방개혁을 재검토하고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긴밀히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접 국가 및 유엔과 공조하는 양자 외교와 다자차원의 외교를 강력히 전개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번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복지 등 핵심가치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북정책 기조, 남북한 간 해결할 현안의 우선순위, 대화방식·회담장소·합의서 채택 방식을 바꾸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고 북한을 견인하면서 개입하는 정책으로의 '대북정책 기조' 등 확고한 원칙에 의거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조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은 지지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참의 뜻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