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는 우연이 없다. 독일 통일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 통일은 기본적으로 동독 주민이 요구한 것이며, 그것도 동독이 서독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야말로 ‘흡수되는’ 통일의 형태를 택했다. 때문에 통일의 형태와 방법을 이야기 하지 않고 통일비용과 편익을 논의하는 것은 나무만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20일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의 제5차 화해공영포럼에서,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 논의가 통일의 형태와 방법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연히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민화협)가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차 화해공영포럼을 개최했다.ⓒkonas.net

아울러 “북한 내부의 문제점에 의한 붕괴가 과연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밀도있게 연구하고,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더 철저하게 그들의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고찰할 것”을 강조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되어야 통일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일의 편익은 헌법 4조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평화통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북한의 대중국 정치·경제적인 의존도와 밀착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통일의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통일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의 동의를 얻는데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다.

그는 또 통일의 편익을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나 이념 및 체제유지비, 북한을 의식한 외교·행정비 등 분단 비용의 감소, ▲안보불안이나 남북한 전쟁위기의 해소,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납북자 송환문제의 해소 등 남한의 국가 신인도 제고를 통한 비경제적, 정치·사회적 이익을 들었다.

통일비용 구성에 대해서는 통일됨으로써 지출되어 다른 형태로도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과, 지출을 통해 물적 가치는 사라지지만 새로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수단을 탄생시킬 수 있는 ‘투자성 비용’으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통일비용의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게 될 부분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경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이며, 남북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제도를 통합시키는데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 비용의 조달은 ▲군사비를 전용해 그 일부 조달 ▲통일기금 조성 ▲국채 발행 ▲통일에 따른 목적세로 ‘통일세’ 신설 ▲해외저축 도입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통일기금 조성은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당장 필요한 분야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따른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남북한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이 통일을 원했던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통일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 북한 지역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역량을 확보할 때 경제지역을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법규의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체제전환의 내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일비용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통일의 혜택이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남북 대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이산가족들의 아픔 해소, 안보위협의 해소와 민족 동질성의 회복 등 경제적 이익으로는 따질 수 없는 사회·문화·정치적 선진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