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지만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더불어 내용과 형식도 확 바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자행한 3.26 천안함 폭침과 11.23 연평도 도발 이후 국민적 안보의식의 경종과 민·관·군·경이 모두 모여 안보환경 급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이자 북한의 추가적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도 무관해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의 추정대로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이나 주요 시설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처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즉각적인 보복 타격 및 무력화를 위한 준비태세 점검도 핵심이다.

 언론(문화일보)에 의하면 이 날 회의에 참석한 220여명 참석자들은 정장·정복을 입었던 전년까지와 달리 전투복·민방위복을 착용해 긴장감을 반영했다. 다양하고 예측불허인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방의 군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각급 단위의 민·관·군·경이 제각각 역할이 있다는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일환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도“지난해까지만 해도 북의 안보위협에‘아, 그런가보다’라고 건성으로 참여했는데 이제는 위협의 실체에 대한 현실감과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논의한다는 게 예전과 달라진 핵심포인트”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있기 전과 후의 대응 안보태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도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총력 대응태세를 점검한다는 데 올해 회의의 차별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 의제의 비중도 종래의 전면전 대비 일변도에서“모든 유형의 도발에 대비하는 총체적 대응능력”으로 강조점이 바뀌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개발에 대한 대처는 기본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전·게릴라식 도발과 테러에도 같은 비중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관계자는“북의 안보위협은 전면전만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회불안정과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국가주요시설 및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 서해·동해·휴전선 부근에서의 국지전 도발 등이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가장 우려되는 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라며 “북한은 특수부대 등을 통해 증거 없이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항·항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對테러대책은 민·관·군·경의 합동안보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서“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황식 총리는 "최근 안보상황을 볼 때 안보의식 결집과 통합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의 안보 현실을 돌아보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북한은 또 다시 무력도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며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민정부 시절 통일원 차관을 지낸 송영대 전 차관은 17일 올해는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이 없겠지만, 내년 5월부터 단계적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 차관은 "북한이 내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대남 위협보다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하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으므로 내년 4월15일 김일성 100주년 행사 이후 북한 대남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평양의 주요 목표는 대남 도발을 통한 남한의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전 차관은 또 "평양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차기 남한 대선에서 좌파 정당의 집권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