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프지도 않은 사람의 뇌수술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21일 오후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제161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 대표(조갑제 닷컴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을 “헌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개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 21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161회 '현대사 강좌'에서 조갑제 대표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의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헌의 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konas.net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북한의 대남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는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해 해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2000년 「월간조선」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해 그의 통일론을 문제삼았다.

 이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 통일은 어렵다. 1민족 1국가 2체제의 체제연합정권은 가능하다. 민족의 동질성과 민주주의 두 잣대를 놓고 새로운 체제의 탄생은 가능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헌법 3조에 명시된 ‘영토 조항’에 관해서도 “상징적인 조항”으로 취급하면서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이 조항이 변경되면 국가보안법이 날아가고 통일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개헌에 총대를 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개헌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만약 5년 단임을 8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은 집권 첫 회부터 4년 뒤의 선거를 생각한 포퓰리즘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개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다고 조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건국의 정당성이 미반영된 헌법 전문이나 검찰의 견제장치, 정보기관의 정치화 예방 등 각론에서 개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개헌은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헌 논의에 대해 조 대표는 “종북세력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해 국가의 근본 이념과 체제를 바꾸려는 난동”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공직자들이 헌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애국 시민들이 감시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좌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대표는 “최근 중동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혁명이 북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동과 북한의 공통점을 “장기독재, 세습, 일자리 부족, 부정부패, 인프라 구축(휴대폰·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조직화 여건 성숙)” 등 5가지로 요약하고 한국의 애국세력이 북한의 민주혁명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이집트 혁명 소식을 수 만 명의 북한 정권유지 핵심세력이 계속 볼 수 있도록 풍선과 라디오를 보내고, 정부 여당은 김정은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는 (북한에서 민주화 궐기시) 인민에 총격을 가한 자는 통일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점을 의결하며, 남한내에서의 종북세력(친독재세력)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