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참모는 28일 국방개혁안을 두고 현역들이 예비역 여론에 편승하여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 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항명으로 간주하여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의 보고를 받고 재가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힐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예비역 장성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예정 같으면 작년쯤 했어야(국방개혁안 법제화)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빨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데 이어 4월 초에는 계룡대 각군 본부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 달 첫 주부터는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4월이나 5월 중 군인과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바탕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상반기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군정 중심의 행정 군대로부터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게 307계획의 핵심"이라며 "307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법령을 정비해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강력 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강경 방침이 나온 배경은 이달 초 확정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가 현역들과 연계될 경우 군 내부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28일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현역들이 나올 경우 항명으로 간주,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할 때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국방개혁에 앞장서겠느냐는 질문을 일일이 던졌고 군 수뇌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합참의장 권한 강화 등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일부 군 수뇌부가 문제점을 개진하자 "예비역(장성)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예비역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예비역들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23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성우회(星友會)와 재향군인회 소속 40여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가진 307계획 설명회에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역 장성들은"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 "2012년까지 안보 취약기인데 왜 이때 군의 근간(根幹)인 지휘구조를 흔드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공군 출신들은 "결과적으로 (육군 중심의) 통합군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국방부의 의도에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장을 지낸 전직 장성은 "군 지휘구조를 바꾸려면 국군조직법이 개정돼야 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무조건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 분열로 군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