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체제 와해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5일 `북한에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경제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체제 와해의 직접적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에서의 시장영역 확산은 오히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비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묵인하거나 정책적으로 양성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위원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비계획적 경제영역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북한에서 일일 시장, 장마당, 야시장 등이 활기를 띤 것은 당국이 시장거래를 양성화한 1984년부터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추세가 북한을 시장개혁의 길로 나서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으나 유 위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중앙권력은 체제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2002년 7월 농민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2009년 말에는 화폐개혁과 함께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개인 영리기업을 몰수하기도 했다.

 2010년 들어서도 4월 인민경제개혁법을 개정해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다시 강조하며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유 위원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시장은 계획과 함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사회주의에서 발견되는 시장영역은 경제체제의 일시적인 혼란의 결과나 체제 와해의 직접적 징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시장영역이 양적으로 확대되는가 줄어드는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북한당국의 정책의도가 통제와 완화 중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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