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시설과 동굴 속 장사정포 등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군의 정밀 유도폭탄 구입에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북한의 핵시설과 동굴 속 장사정포 등을 폭파시키는 JDAM과 GPS유도폭탄을 구입하는데 200억 이상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공군 KF-16 및 F-15K 전투기용 유도무기 JDAM(GBU-31)과 레이저 유도폭탄(GBU-24)을 전력화하면서 BLU-109 관통 폭탄 1,500여발을 국내 H사로부터 납품받아 전력화했다.

 현재 군에 납품된 BLU-109관통폭탄은 미국의 ENF사에서 탄체를 제조하고 DSE라는 공급라인을 통해, 국내 H사에서 공탄체를 수입한 후 화약을 충진(국내조달)해서 납품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2006년 폭탄의 구매 방법을 FMS(국가간 거래, 완성탄 직구매), 상업(ENF에서 완성탄 직구매), 국내충진(방사청에서 공탄체 수입 - 국내 H사 국내충진), 국내조달(국내 H사에서 공탄체 수입-국내 H사 국내충진)등을 고려해 국내조달로 결정한 바 있다.

 송영선 의원은 이 조달방법을 지적하면서 그 증거로 BLU-109관통폭탄의 2006년도와 2007년도 견적과 계약, 그리고 2010년 정산가격을 제시했다. 송 의원의 주장은 ““방위사업청이 각기 다른 기준의 견적가를 갖고 획득방법을 검토하고, 정부간 거래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미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기술이전 효과 등을 이유로 국내업체가 미국 중개업체를 거처 구입한 뒤 납품하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06년 BLU-109폭탄 구매 방법 선정하기 위해 국내 H사로부터 받은 제출한 견적가는 1발당 2,115만원이었고, 국내조달이 확정 후 계약시 제출한 견적가는 2007년 1발당 3,203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물가 및 환율 변동을 고려하는 확정계약을 맺어 실제로 최종 납품된 가격은 1발당 3,9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6년 1발당 2,115만원이었던 견적이 2007년도에 3,203만원으로 1,100만원이상 껑충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사업구매에 대한 재 고려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2006년도 견적가 대비 264억, 2007년도 계약당시 대비 166억 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것이며, 이에 송 의원은 “국방예산을 ‘눈먼 돈, 고무줄 같이 줄였다 늘였다 가능한 돈’으로 인식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의원이 공개한 BLU-109관통폭탄의 가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며, 유도폭탄에 대한 참고자료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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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JDAM은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폭탄으로 GPS와 관성항법장치(INS) 유도 방식을 통해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해 북한 지역의 갱도 안 장사정포 등 다수의 주요 전략 표적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저 유도 폭탄(Laser-guided bomb)은 레이저를 이용한 유도지령(반능동 추적)에 의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폭탄으로 정밀 유도 무기의 일종이다. 유사시 핵시설과 동굴속 장사정포 등 지하군사시설을 뚫고 들어가 폭파시키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