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뿌리를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은 정치인 때문이다. 정치인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이는 판·검사의 잘못도 크다. 정치개혁이 되어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제169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강좌’에서 15대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인 이건개 나라미래준비모임 회장은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한다며 정치인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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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나라미래준비모임을 만들어 국가뿌리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회장은,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장 재임시 대규모 학원과 노사분규의 핵심 주동자를 잡으면 반드시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다”며 “학원계, 노동계, 예술계 등 각 분야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안합동수사본부 해체를 결의해 노태우 대통령이 이를 받아 들였고, 이후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북활동이) 더 악화됐다”고 오늘날 친북세력이 활개치게 된 배경을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70년대는 공무원과 선량한 기업인이 축이 돼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으나, 90년대는 인기에 영합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공무원 조직을 모른다”며 조직과 법, 제도의 생리를 모르는 대통령의 업무방식을 비난했다.
덧붙여 “한 지역에서 3선, 5선을 하면 토착비리와 결탁이 안 될 수 없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권력과 부를 혼자 누리는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므로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못되게 해야 한다”고 말해 국회의원 출신의 대통령 선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정치인의 토착비리의 원인이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개혁은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4번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인기포퓰리즘에 빠지면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분야별 기둥이 무너지고, 정당이 정파싸움에 찌들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작에 먹히는 토양이 조성됐다”며 친북활동이 용인되고 있는 현세태를 한탄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국가기강의 확립’을 강조했다. “’68년 김신조 일당이 자하문을 지나 청와대로 진격할 때 자하문 검문소에서는 ‘방첩대’란 한마디에 그냥 통과시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검문 요원이 신분증을 보자고 했었다면 자하문 밖에서 소탕할 수 있었다”고 한탄한 일화를 소개하며 원칙적인 업무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먹는 조직으로 업무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80년대부터 인화를 강조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이 땅에 떨어졌고, 90년대 인기에 영합하는 대통령 당선후 공무원의 정확성이 더 없어졌다”고 공무원 조직의 기강해이와 그 원인을 지적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이 회장은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에서는 우세하지만 안보에서는 열세”라면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공작이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각 분야를 잠식했다고 우려했다.
더우기 지난 정권의 어느 대통령은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고정 간첩 이인모를 북한으로 보내 간첩을 잡는 우리 공안 요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대거 퇴출했다”며, 정예화된 요원들이 없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뿌리는 풍전등화” 라면서 전 국민이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지켜야 한다(장애자도 그에 맞는 의무를 져야)고 강조했다.
한편 조갑제 대표는 지난 주말 연평도를 방문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서해5도를 “수도권을 지키는 방탄조끼”로, 백령도 주민 1만명을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전투에서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에 맞서 싸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에 비유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사대”로 표현하고, 북한과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는 백령도를 금문도나 마조도처럼 요새화 해 달라는 백령도 주민들의 요청을 전했다.
또한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공감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배치에 그치지 않고 사용권을 한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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