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농협 전산망 해킹 행위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사이버 테러’문제가 남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4일 외교통상부는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국제법적으로 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다른 국가에 손해를 주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것처럼 대북 대응의 근거가‘다른 국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일반 원칙’에 불과해 국제적 대응책 마련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3·4 디도스 공격의 경우 지난 3월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행위 중단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금년 들어 초부터 집요하게 남북간 대화를 요구하며 대화공세에 나서다가 우리 금융권, 그것도 농협전산망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느냐 하는 점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김영대 부장에 의하면 북한이 농협을 고른 이유에 대해 "농협을 타깃으로 했다기보다 악성코드 유포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감염되고, 그가 농협 관련 업체에 일을 했기에 농협이 대상이 된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2009년 7.7 디도스 및 지난 3.4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보면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직접적인 무력도발과 함께 일면 대화를 표방하면서도 사이버 테러 전 등 다방면에서의 공세를 펴고 있음이 입증된 때문이다.

결국 물리적인 대남 강경 혹은 유화책에 관계없이 남한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이버상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강온 양면전략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북한은 연초 이후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전단에 대한 전면사격 위협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이번 사이버테러 역시 대화공세와 위협·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검토작업에 나선 것과 더불어 향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어떤 변수가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