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유권자연맹, “양성평등 국방의무 분담 방안 마련 토론회”
“1999년 12월 위헌판결을 통해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끊임없이 부활이 논의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판결 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군가산점제보다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이 필요하다”(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위원장 개회사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하 청연, 위원장 이연주)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양성평등한 국방의무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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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에 앞서 이연주 청연 운영위원장은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성 ROTC가 작년부터 시행 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의 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또는 국민의 균등한 국방의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들은 그간 지나치게 군가산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서 군가산점제 재도입 찬반 논의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군인 보상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선정된 주제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 ▲여성 ROTC(학생군사교육단) 제도 ▲여성 군의무복무제 ▲모병제 실시 가능성에 대한 네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군가산점제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이후 다시 재도입 논의가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인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보도록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 이었다.(다양한 방법 등은 가산점을 받는 대상에 여성, 장애인, 기타 복무면제자들을 포함 시키는 것,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취업알선, 취업교육, 학자금 무이자 대출, 국민연금 기간 산입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가산점 재도입은 실효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전적인 찬성의 뜻을 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여성 ROTC(학생군사교육단) 제도’에 대해서는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남녀평등의 틀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와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자 전원이 긍정의 뜻을 밝혔다.
세 번째 주제인 ‘여성 군의무복무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민적 합의와 법률에 관한 문제이자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보면서 그러나 여성의 군복무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표자 전원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모병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도입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는 반드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 이라면서 안보와 경제문제가 가장 큰 관건임을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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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토론을 공동주최한 정세균 국회의원(민주당)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 대해, 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며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라면서 오늘의 토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하나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사회로 진행된 열린 토론회는 강미영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이종국 청연주니어 운영위원, 이한본 법무법인 청솔 변호사,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를 비롯해 각 여성단체 및 회원들이 참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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