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7일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6% 증가한 33조 4천788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력운영비 23조 122억원(6% 증가)과 방위력개선비 10조 4천 666억원(8%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방예산 31조 4천 31억원보다 2조 757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7월 계약하게 될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FX 3차 사업은 10조원에서 8조원 대로 규모가 축소돼 도입 규모가 당초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총사업비 8조원인 이 사업에는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록히드 마틴의 F-35(라이트닝Ⅱ),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이 후보기종으로 경쟁 중이다.

 내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운영 1천 548억원,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 C4I(지휘통신)체계 발전 4천 182억원, 정밀타격 능력 및 방공능력보강 2조 2천 504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접적지역의 작전시설 엄폐화, 경계시설 보강 1천 42억원을 책정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Ⅱ’의 연간 사격량을 64발에서 240발로 늘리고 합동정밀직격탄(JDAM), 이지스함용 SM-2 대공유도탄 추가 확보, 해상 종합전술훈련장 확보 등으로 5천 69억원이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지휘통제체계 강화 등에 2천 163억원,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생산 등에 1조 6천 402억원, 한국군 주도의 워게임 센터 신축에 308억원 등이 반영됐다.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환경오염 치유 등에 2천38억원을 책정했다.

 기능성 전투화 확대(20만→40만 켤레), 전투용 안경 7만 2천 429개 신규보급, 예비군 방탄헬멧 및 K-1 방독면 보급 등에 1천 205억원을 편성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을 위해 뇌수막염 백신(15만개), 독감백신(64만개), 유행성 ‘이하선염’백신(29만개) 등 예방접종에 221억원, 민간 전문의료인력 60명 채용 등에 79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신병 훈련소의 샤워시설, 세탁공장 개축, 난방 및 온수 추가 지원, 군화건조기(소대당 1개) 등 물품 보급 확대에는 288억원을 편성했다.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 간부 증원 및  부사관 배치에 1천 724억원을 반영했다.

 간호장교는 육군훈련소 1개 연대당 1명씩 7명, 사단 신병교육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등이 증원된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SU)과 해병 수색대대에 잠수가산금 신설,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병사 1일 3천원), 병과 장교 후보생 5%와 부사관 후보생 10%씩 수당 인상 등에 2천 9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투형 군대 육성을 중심으로 편성했고 장병사기와 복지 증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재원을 분배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