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의 세입과 세출 흐름을 나타낸 악어의 입 형상 그래프.<출처 중앙일보>

 최근 중앙일보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마나고 야스시 일본 재무성 주계국장이 한국 재무관료들에게 한 충고에 대해 보도했다. 마나고 야스시 국장은“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악어의 입 형상의 그래프를 건넸다고 한다.
   
 그래프는 일본의 세입과 세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90년대를 맞아 반대되는 방향으로 크게 벌어져 악어의 입 형상을 하고 있다. 쓰는 돈은 계속 느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면서 발생한 결과다.
 
 보도에 따르면 성장을 거듭하던 일본은 이를 바탕을 1973년‘복지원년’을 선언하고 복지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거품 붕괴’로 세수가 급격히 줄자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 등의 예산을 채워 넣기 시작했으며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국채를 발행해 만든 돈이 많아지게 됐다.
 
 1977년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32%였지만 6년 만인 83년에 두배(60%)가 됐고, 이어 97년에 100%가 됐다. 그리고 200%를 넘기는 데는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무려 1경(京)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 의료·연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에 연금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관 기관별로 장기재정계산이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충모 재정정책과장은“앞으로 맞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8일 중앙일보는 사설을 내고“그나마 지금 미래를 내다보며 이성을 갖춘 쪽은 박 장관과 공무원들이다. 나라 전체가 악어 입에 집어삼켜지기 전에 단단히 마음먹어야 한다. 악어 그래프를 정부 청사 앞에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광풍에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와 뚝심”이라며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응원했다.
 
 한편 마나고 국장은“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은 2020년 이후 고령 인구비율이 주요국들을 제치게 될 전망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