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자들의 무상급식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당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나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급식을 말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국민은 급식을 스스로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교육청마다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과연 중요한 데 세금을 쓰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복지 재원의 분배와 지출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은 복지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부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이 항공사에 대해 이용자제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와 정치의 수준을 의심케하는 유감스럽고 상식을 벗어난 조치"라며 "즉각 철회해야 함은 물론,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령임을 의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우리 정부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천817명 중 67.2%인 54만8천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