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과연 무엇인지를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9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과 원희룡(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유권자의 선택은 :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제하 토론회에서다.

▲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운영위원장 이연주)과 원희룡(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북한인권법, 유권자의 선택은 :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konas.net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보혁(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교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내세운 ‘북한민생인권법’을 비교했다.

 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 모두 명시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지만, 그 강조점과 주요 정책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자유권에 치중하며 압력과 엄격한 인도적 지원을 선호하는 반면,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생존권에 치중하며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기현(동아일보) 기자,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남수(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등 토론자들은 두 법안에 대해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이 중 탈북출신 대학생인 한남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은 자국의 인권유린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인권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정권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으니 도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표는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이 외부세계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인권을 개선했던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유혈 학살로 맞받아쳤을 뿐”이라며 “역사상 그러한 전례는 없다. 인권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과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상적 접근”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엔 북한 인권뿐 아니라 통일이란 미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konas.net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현 장관은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 행복 추구는 통일 정책의 기본 가치라면서 “북한인권법엔 북한 인권뿐 아니라 통일이란 미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장관은 독일 통일 전, 동독 주민의 인권에 대한 서독의 요구는 분명했으며, 그것이 동서독의 교류 협력을 가로막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북한인권사진전과 북한인권UCC 행사도 아울러 진행돼, 국회를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 앞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원희룡(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사진전과 북한인권UCC를 진행, 국회를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